2년 만에 4배 증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18년 6건 → '20년 8월 23건

강준현, "소송보다는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 해결해야"

이종성 대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4:10]

2년 만에 4배 증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18년 6건 → '20년 8월 23건

강준현, "소송보다는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 해결해야"

이종성 대기자 | 입력 : 2020/09/22 [14: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사건과 공동주택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총 193건으로 201853, 201984, 2020856건으로 드러났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접수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의 각종 분쟁에 대해 합의와 조정을 중재해 주는 기구로, 분쟁 중 그 정도가 극심해 소송 직전 단계인 것들이 조정 단계를 밟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분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공용부분 유지보수가 63, 층간소음이 54,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은 46,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문제는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분쟁 접수는 2020년 연말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2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접수된 분쟁을 갈등 주체로 나누어보면 관리 주체와의 갈등 비중은 88.7%에서 58.9%로 감소했다.

 

반면 개인 간 갈등 비중은 11.3%에서 41.1%로 증가했는데 층간소음 분쟁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갈등 주체별 현황 >

국토교통부 제공

 

강준현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서로 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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