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송완섭 | 기사입력 2023/11/20 [15:04]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송완섭 | 입력 : 2023/11/20 [15:0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심의 전 필요한 ‘전문가 자문 의무화’ 폐지해 시간단축 

지난해 정책발표 후 현재까지 모아주택 총105곳 조합설립 등 완료, 16,626세대 공급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신설하여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2만㎡ 이내)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 포함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회 위원 35명 총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한차례 연임가능)이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하여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하여 심의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105곳 16,626세대가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 되어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26년 3만호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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