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규모에 비해 특별회계 과도... 재정건정성 저해 우려이병도 시의원, 특별회계의 규모조정과 사업조정 등 고민해야...
서울시 특별회계의 전체적인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과다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늘어나는 특별회계 설치문제를 우려해 이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재정효율성을 높이고자 2014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 의원은 “이는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비중이 18.8%에서 16.5%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며, 재정규모에 비해 특별회계가 과도하게 되면, 재정건정성을 저해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원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0년도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은 79.1%이지만 특별회계의 자체수입은 21.4%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내부거래가 41.4%로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모가 매우 크며 이 수치는 2015년 – 33.2%, 2019년 – 35.4%로 타 회계 의존율이 계속 증가하여 세입원의 안정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 조례로 설치된 특별회계를 살펴보니,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자체수입 비중은 27.7%, 내부거래의 비중이 69%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 내 계정 간 과다한 전출·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재정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특별회계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8개 실·국·본부에서, 세출은 총 18개 실·국·본부로 편성되어 있어 소관 실국이 과다하고, 세입·세출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며, “집행률 또한 69.9%, 이월률은 26.4%로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도시개발 특별회계 규모의 축소와 함께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있어 재정관리 및 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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