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회의 개최김 경 의원, "오늘 연구 발표를 적극 반영해 시민들 삶의 질 향상 위해 적극 노력"
서울특별시의회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방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차기 운영일정 논의와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윤영진 위원, 최영수 위원, 김현훈 위원 등 3명의 위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위원들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윤영진 위원은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과제'를 연구주제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괴리, 의존재원의 지속적 증가, 기능(권한)과 재원의 비대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분권 개혁은 '지방세-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을 연계한 '지방재정 패키지형 혁신'을 전략으로 포괄적인 시스템 개혁의 접근방법과 기능배분과 재정배분 상응관계의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최영수 위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미래를 위한 '기후(인지) 예산제 도입 논의'를 연구주제로 감염병의 원인은 자연 파괴–환경훼손–감염병 발생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행동이 야기한 문제로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외 기후 예산제 추진 방식과 연계한 서울시 모든 예산을 기후 영향 관점에서 분류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경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 만큼, 오늘 연구발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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