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상임위원장 인터뷰

이주행 | 기사입력 2021/04/15 [15:45]

"천만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상임위원장 인터뷰

이주행 | 입력 : 2021/04/15 [15:45]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  ⓒ국토저널

 

서울시민들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지상도로 지하화, 지상은 공원으로  친환경 입체도시 조성

서울을 세계적인 선진 스마트도시로

최선의 안전은 예방, 사후대응보다 선제적인 예방 최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노후 인프라 선제적 관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등의 서울시 건설과 안전의 핵심 부서를 소관으로 하고 있다. 성흠제위원장을 만나 최근 재난 수준의 황사 대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과 안전사각지대 문제점 등을 집중 인터뷰했다.

 

 ◇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대책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응방안은?

 

- 1990년대 이후 황사의 빈도와 강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최근에 발생하는 황사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급속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동절기(12월~3월) 동안 강력한 사전 예방적 저감정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건강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민간어린이집 대상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하고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감축 추진 및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보급 등 다방면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50년 이상 된 노후기반시설이 서울시에 얼마나 되고 유지보수는?

 

- 서울시의 노후기반시설현황을 보면 한강교량 21개소 중 71%인 15개소가 ‘60~80년대 준공된 것이고 1974년 지하철 1호선, 1980년 2호선, 1985년 3호선 및 4호선 개통, 1989년 기준 하수관로 연장 총 9,005km 등이 노후시설의 대표적시설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70~‘80년대에 경제 압축성장과 발맞춰 도시기반시설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현재 도시기반시설물의 70% 이상이 이 시기에 건설되었습니다.

 

1995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주요 도시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등급별로 정기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유지보수를 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 위원회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16년 7월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 시설물별 실태평가를 실시한 후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미래의 시설물에 대한 상태변화를 예측하여 최적의 시점에 예산을 투입해 관리를 하고자 하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례에 따라 시행해오다가 2018년 말 국토교통부에서 본 조례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관리체계가 정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한 정확한 예측으로 기반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해 기존의 사후적 대응이 아닌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특히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재난에 취약하다.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  ⓒ국토저널

 

-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안전관리 상 문제점은 △재난안전불감증 재난안전관리 계획, 인력, 훈련의 미흡, △위기 시 콘트롤타워의 부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서울시 차원의 사전예방 조례 제정 재난안전관리 로컬 거버넌스 구축 재난안전관리 시설별 맞춤형 현장대응 위기대응매뉴얼 개발과 시설별 위기대응훈련 시나리오 작성 위기대응 초동대응 시나리오 훈련 민간 전문교육 전문가 활용 확대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및 공간에서의 재난안전관리는 더욱 어려우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사소한 실수나 준비 미흡으로 무고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재난안전관리의 최일 선에 그 책무를 다해야 하며 최종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선의 안전은 예방이고 위기나 사고 발생 후 재빠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는 사후대응보다 선제적인 예방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유지관리는?

 

- 최근까지 민간건축물의 안전성과 관련한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는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관리대상 시설물에 다수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제3종 시설물이 포함됨에 따라 서울시도 제3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자치구와 연계한 제3종 시설물의 실태조사를 거쳐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3종 시설물 지정 시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의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가 민간 관리주체에게 부과됨에 따라 그 부담이 가중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안전상태의 판정에 대한 누구든 납득이 가능하도록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는 각 민간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미이행 되는 제3종 시설물의 처리를 위한 실현가능한 예산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하수관 정비사업,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처리 시설 등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현안이 많다. 현재 진행상황은?

 

- 하수관 정비시업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2개소 10.2Km에 대한 관로 신설 및 정비가 예정되어 있고,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처리시설은 금년 4월 종합시운전을 시행하고 10월까지는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월드컵대교가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상부는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구간의 상습정체가 해소되고 시민들의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각종 도로 관리, 소방재난, 하수 처리 시설 및 물 관리 등의 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와 목표는?

 

[서울의회] 의정소식지 '시의원이 간다' (작년 4월호)  ⓒ국토저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분야 정책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시인프라 건설 및 유지관리 정책을 감시·감독하는 위원회입니다.

 

복합적인 재난상황을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물산업 육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상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탈바꿈하여 친환경 입체도시 조성을 지향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각종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서울을 세계적인 선진 스마트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인프라들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관리와 정비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증가 추세에 있는 서울의 노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천만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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