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부동산학 박사) 한국 부동산 풍수학회 이사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토지확보와 재정지원을 위한 공공의 역할 확대,
공급확대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 발굴, 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등 제안

부동산 정책과 도시 및 주거 입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펴고 있는 한국 부동산 풍수학회(회장 조문현)는 최근 연구 실적을 정리하여 학술지를 발간했다.

학술지에서 김 학수 수석연구원(부동산학박사)이 발표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사회주택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 외 사례연구,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최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사회주택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기존 공공주도의 대규모 임대주택이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실확대, 노후화된 주택의 유지와 관리비용 증가, 일정 기간 후 분양 전환되어 임대주택의 비축량 확대에 실제로 기여하지 못하는 등 주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계급 낙인과 계층 갈등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수 수석연구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사회주택의 확대 공급”을 주장하며 “사회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가지는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거 문제를 물리적 공간을 보급하는 것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최소 공간인 ‘주택’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계층 간 갈등을 줄이며, 사회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주거방식”으로 규정했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사회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부동산 풍수학회 학술지 발간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의적절한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