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식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도시문제는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아닌 공정. 정의 사회문제

용산공원은 총리실, 국토부, 외교부와, 용산정비창은 국토부, 코레일과 함께 해야
용산공원, 용산정비창, 남산과 한강변을 아우르는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박찬호 | 기사입력 2021/06/28 [16:59]

[인터뷰] 노식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도시문제는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아닌 공정. 정의 사회문제

용산공원은 총리실, 국토부, 외교부와, 용산정비창은 국토부, 코레일과 함께 해야
용산공원, 용산정비창, 남산과 한강변을 아우르는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박찬호 | 입력 : 2021/06/28 [16:59]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하루 한 끼는 이태원에서 해결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뉴딜사업과 비교...사업면적은 몇 배나 넓고 사업비는 몇 배 적어

용산공원에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으로 많은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유물과 미술품 관람

과거 시기별로 들쭉날쭉한 용적률이 적용되어 개발되었던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정비’ 필요

 

노식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국토저널


구민 23만의 용산구는 청년‧장애인‧어르신의 복지 강화에서부터 정비창 개발사업,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이르기까지 서울에서 변화의 바람이 가장 큰 자치구이다. 이런 용산을 섬기면서 서울 도시계획 수립,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및 준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분양주택의 수요・공급 관리, 도시재생사업, 권역별 특성화 발전사업 등 각종 도시관리계획・주택사업을 감시・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노식래 부위원장으로부터 국토저널 창간 1주년 기념으로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이뤄가는 용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본다. 

 

- 의원님께서 최근 가장 관심 갖고 하시는 일은?

 

용산에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인 용산정비창, 최대 재개발로 불리는 한남3구역, 1882년 임오군란 이후 140년간 외국군대가 머무르다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 중인 용산공원이 있습니다.  

한남 2~5구역, 효창 4~5구역 등 뉴타운이 약 30만평 규모이고, 이촌동 등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18곳이며, 해방촌, 서울역, 용산전자상가 등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서울의 상징이 될 미래중심공간과 서울시내에서 가장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공존하는 용산의 주민대표로서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10대 의회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공무 출장과 개인 연수를 포함해 5개국 12개 도시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지난 해 2월 이후 모든 국민이 다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용산은 특히 힘든 시기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한 때 이태원이 코로나의 발원지인 것처럼 매도되어 상인들은 텅빈 거리에 망연자실했고 주민들은 이태원에 산다는 것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했습니다. 또한 예결위 회의에서 이태원 관광특구를 살려낼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루 한 끼는 이태원에서 먹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기나긴 어둠의 끝이 보이는 듯해 천만 다행입니다.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일상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3년여의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서울시 도시계획 행정에서 아쉬운 점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도시재생사업을 꼽았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낙후된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보존 중심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 사업을 가미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용산에도 해방촌, 서울역, 용산전자상가 등의 도시재생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방촌은 창신‧숭인, 가리봉과 함께 2015년에 선정된 1단계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서울시에서도 공을 많이 들였지만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남은 건 벽화밖에 없다는 혹평을 쏟아내기도 했죠. 

해방촌에도 5년간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만족도가 왜 이렇게 낮은가 하고 봤더니 국토부 뉴딜사업과 비교해 사업면적은 몇 배나 넓고 사업비는 몇 배 적어서 평균적으로 사업면적 대비 예산 투입이 11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후 5년간 건물 신축이 7건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낙후한 지역이어서 가장 먼저 도시재생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도시재생을 시작한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은 셈입니다. 또한 스스로 정비가 어렵고 재생이 시급한 지역을 지정해 지원했지만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속해서 이러한 해방촌 도시재생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주민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가 연계사업과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 의원님이 최근 미술계에서 주장하는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용산공원 내 존치건물에 활용하자는 의견을 최근에 내놨는데.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기증한 유물과 미술품을 보관·전시할 미술관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칫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특정 지자체가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질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유물과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술계에서는 이건희 회장 기증품 중 근대기 작품 1천여 점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근대 미술품 2천여 점을 합쳐 국립근대미술관을 설립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도 이제 여느 선진국처럼 현대미술관과 구분된 근대미술관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로 용산공원 내 한미연합사를 제안한 것입니다. 

대한제국역사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으로 사용되는 덕수궁 석조전 본관과 서관처럼 건축물의 역사가 전시의 의미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차역을 미술관으로 개조한 파리 세느강변의 오르세 미술관처럼 훌륭한 도시재생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식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국토저널


- 도시 재개발 사업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마스터플랜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용산은 크게 용산공원과 그 주변지역, 서울역에서 용산정비창까지 이어지는 용산 광역중심, 서빙고 아파트지구와 그 밖의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산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용산공원, 용산정비창, 남산과 한강변을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구와의 연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산공원만 하더라도 용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유엔사부지, 캠프킴, 수송부부지 등 인접한 산재 부지를 개발하면서 용산공원과 조화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공원과 연계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원 주변지역은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중입니다.  용산정비창의 경우, 시민들은 국제적인 상징 공간 조성을 원하는데 국토부는 1만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용산정비창과 전자상가 일대를 통합 개발한다면 국제 업무지구와 산업혁신 플랫폼의 조화로운 조성과 더불어 더 많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지난 15일 제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인데 이번 추경을 통해 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 서울 용산구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 1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이 공식 인허가 절차를 시작했다. 구체적 개발계획은?

 

용산정비창 부지의 69.8%를 소유한 코레일은 2019년 9월부터 토양정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거쳐 2023년부터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0년 전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40여개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의 역할이 부재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형평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 문제로 6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요인이 없었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용산정비창 개발 사업은 뉴욕의 허드슨야드나 파리 라데팡스의 후발주자일 뿐 아니라 과거의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비해서도 1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두루 살피면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공공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노식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국토저널


- 남은 임기동안에 꼭 하시고 싶은 일은? 

 

지난 3년간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 한남3구역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과 해방촌, 서울역, 전자상가 도시재생, 서울시교육청 후암동 신청사 건립 등 수많은 주민숙원 사업에 함께해왔습니다. 그 중 후암동 골목길 재생, 해방촌 신흥시장 환경개선, 한강둔치 족구장, 게이트볼장 건립, 남산공원 주민 휴식 공간 재 조성, 매봉마을 방음벽 증설, 한남초교 앞 육교 보수,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눈높이 신호등 설치 등 31건의 민생사업과 학교 보수 및 도장, 도서실 리모델링, 책걸상 및 전산장비 교체 등 23건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난 해 완료했거나 올해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밖에 한남역 엘리베이터 설치는 올해 12월 착공 예정이고, 한강둔치 보광나들목 놀이‧운동시설 재정비도 내년까지 계속 확대추진하려 합니다. 어느덧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론은 싸늘하다. 도시계획 전공자로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서울시의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국토부의 공공주택 복합화 등 다양한 형태의 정비 사업이 발표되고 주택공급 확대를 가장 큰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개발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만 들끓을 뿐 실제 정비 사업이 추진되거나 주택공급이 확대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시장은 안정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지난 4월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가 소유한 이촌 중산시범아파트 부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해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남시범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 “시범”아파트들은 부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건물만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변아파트, 강서맨션의 경우 예전에 특별용적률을 적용받아 지어져 이제는 재건축을 하려면 2/3로 축소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거 시기별로 들쭉날쭉한 용적률이 적용되어 마구잡이로 개발되었던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해 6월, 주차장 설치의무로 인해 신축이나 증개축이 제한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주차장 설치의무 외에도 과소필지, 접도불가, 지형 및 경사도 등 각 지역별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요인을 찾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정한지 오랜 시간이 흐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오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용산구청장 출마 권유를 주변에서 많이 받고 계신데?

 

아직은 정식으로 구청장 출마가 결정 된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정치 지도자에게는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와 복지, 외교와 통일·안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었다면, 이제는 도시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시문제는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그물망까지 확장된 개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6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래 국회 정책연구위원, 당 사무부총장, 상근 부대변인 등 중앙정치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용산에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총리실, 국토부, 외교부와, 용산정비창은 국토부, 코레일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제 경력 또한 용산의 미래를 위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노식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도시계획 전공 재학

現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前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상임이사. 국회 정책연구위원(2급상당). 용산상공회의소 이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 등을 역임했다. 

좌우명: 애민실천(愛民實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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