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종로구청장    /종로구

법률 고민이 생기더라도 아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없어 상담 받기를 주저하는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종로가 나섰다.

종로구는 2일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법률의 문턱을 낮추고, 원만한 해결을 돕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2017년 5월부터 관내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실시 중이다. 민사에서 가사, 형사 등 모든 분야의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주민 수요가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담 분야는 ▲민사 ▲형사 ▲가사 ▲상사▲ 학교 폭력 등 다양하다.

아울러 종로구는 올해부터 ‘마을법무사’ 서비스를 선보이고 구민 생활과 한층 밀접한 각종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봉사단 소속의 현업 법무사들로 구성된 ‘마을법무사’는 현재 평창동, 무악동, 교남동, 혜화동 4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상담 분야로는 ▲부동산등기 ▲개명신청 ▲사망·상속 등이 있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법률 고민을 덜어주고자 올해 6월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다. 향후 주민 만족도와 상담 수요를 반영해 전 동주민센터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마을변호사 및 마을법무사 서비스 이용을 원할 시 사전예약 후 정기상담일에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받으면 된다.

아울러 문화재 등 주요 건축물이 곳곳에 자리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가 복잡하게 지정돼 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으로 건축물 규제가 많은 종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민원상담관’ 제도 또한 운영 중이다. 종로구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주민들의 각종 건축 민원 상담을 맡아 제도와 절차를 안내해준다.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한곳에서 민원 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복합민원상담창구’도 마련돼 있다. 행정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이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으로 근무하며 복잡한 민원처리 과정과 생소한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러한 때 아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없어 당황했던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편의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