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공정선거를 책임지는 선관위가 딥페이크 영상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규제 관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AI와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은 일상의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선거에 직접 사용되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후보자의 태도, 언행, 특정 이슈에 대한 발언 모두가 국민의 평가 대상이 되는 선거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과 음성은 ‘조작된 정보’로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 직전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딥페이크가 출현하는 경우 시간의 제약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선거를 책임져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정당의 질의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며 아직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필모 의원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AI영상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명정대한 선거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