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최병암 산림청장 “숲과 사람이 함께 하는 ‘산림자원에서 산림경영’ 꿈 이룰 것”

5월 산림분야 최대 국제회의 '제15차세계산림총회' 성공 개최에도 최선
100여 개국 참여.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분야 최대의 국제행사
올 10월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소득 선진국의 70~80%로 늘릴 것

박찬호 | 기사입력 2022/02/16 [09:07]

[신년인터뷰] 최병암 산림청장 “숲과 사람이 함께 하는 ‘산림자원에서 산림경영’ 꿈 이룰 것”

5월 산림분야 최대 국제회의 '제15차세계산림총회' 성공 개최에도 최선
100여 개국 참여.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분야 최대의 국제행사
올 10월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소득 선진국의 70~80%로 늘릴 것

박찬호 | 입력 : 2022/02/16 [09:07]

 

제15차 세계산림총회, 5월2일 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개최

국민 누구나 산림복지 혜택...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 확대

우리 산림이 기후위기 등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 해법 위한 정책적 초석 다져

 

 최병암 산림청장       ⓒ국토저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산림의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산림 국가다. 산림청은 이 산림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임업인들이 산림에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가치 높은 산림을 조성하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산림 분야 주무 부처다. 또 한 산림청은 국민이 숲에서 심신의 휴식을 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휴양, 치유 등 산림복지를 제공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녹화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평화확산을 위한 산림협력을 추진하여 국제 산림이슈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실현과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산림청의 역할과 업무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권 숲이 미세먼지 저감과 코로나19 극복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부상하고 있어 도시 숲, 정원 등 생활권 숲을 확대하고 숲 치유를 제공하는 등 숲을 회복과 포용, 도약의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3월 제33대 산림청장으로 취임한 최병암 청장은 과거 녹화운동에 버금가는 범국민적 탄소상쇄 운동을 장려해 탄속중립정책의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혀 주목받았다. 문화입업을 펼치고 있는 최병암 산림청장을 본지는 신년 인터뷰로 만나 제15회 세계산림총회를 중심으로 한 산림청의 2022년 계획과 현황에 대해 들어본다.

 

청장님 새해를 맞아 국토저널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국토저널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림청장 최병암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도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 신년사를 통해 새해 당찬 포부를 밝히셨는데 우선 지난해 산림청의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들을 이룩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첫째로는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 전략을 마련하였고,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임도 확충 등 각종 기반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업인의 경영안정화와 활성화에 필요한 임업직불제법이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되었고, 아울러 목재수확방법도 경관, 재해영향을 고려하여 친자연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산불, 산사태 등 국민을 위협하는 산림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면적이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포용성 높은 산림복지로 우리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심신을 달래주는 치유와 쉼터의 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고 글래스고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산림복원의 리더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유의미한 결실을 얻기 까지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 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세계산림총회라는 국제적인 큰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준비사항과 전망은 어떠신지요?

 

올해 5월2일 부터 5월 6일까지 산림분야 가장 큰 국제회의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가 ‘숲과 함께 만드는 푸르고 건강한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총회는 지난 11월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105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구체화하고 이행을 진전시키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입니다. 즉 산림파괴를 멈추고 산림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전 세계가 동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5월은 코로나 상황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방역, 수송, 회의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여 국내ㆍ외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성공적인 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대선 등 굵직한 국내 현안사항이 있는데 산불과 관련된 징크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봄철 산불에 대한 전망과 준비는?

 

말씀 하신대로 선거와 짝수해가 유독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철 산불대응은 기상·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1월 중순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여 24시간 산불예방과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은 기후변화로 건조, 강풍, 가뭄일수 증가와 산행 및 농사 준비 등 산불 위험요소가 높아 대부분의 산불이 봄철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처음으로 2월에 대형산불이 발생 하는 등 발생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고 최근에는 인구·주택 밀집지역인 수도권의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은 신속한 진화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원인별 맞춤식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스마트)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대응시스템과 산불진화드론 등을 현장에 적용하고 공중·지상진화자원의 효율적인 동원을 통하여 산불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임업직불제 추진은?

 

올해는 임업직불제도(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첫해로 임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경영을 통해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임업인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로 지난해 11월 30일에 임업직불제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업, 수산업과 달리 임업인을 위한 공익직불제도가 없어 공익기능 기여에 대한 보상과 임업소득 보전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임업인의 오랜 염원이었던 임업직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산림청장으로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과 세부지침 등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목재수확 제도 개선 후속 조치는?

 

지난해 9월 산주, 임업인, 목재산업계, 환경단계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목재수확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이 주요 내용으로 그동안 현장 적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와 과학적 근거 및 지침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개선된 목재수확 제도 조기안착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상반기내에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제때에 하위법령을 시행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목재수확 제도 개선을 위해 새롭게 반영된 사전 타당성 조사,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모니터링, 목재생산 안내정보 제공 등 업무 매뉴얼을 보급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암 산림청장   ⓒ국토저널


산림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산림청은 환경‧임업 단체,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지난 해 말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핵심과제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탄소흡수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자ㆍ묘목 생산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목재의 이용을 확대해 탄소저장ㆍ대체 효과를 증진하고, 재생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ㆍ분산형 공급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핵심 산림생태축의 복원사업을 추진해 탄소흡수원을 보전하고, 산지전용과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산림경영 및 보전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산주 임업인, 임산업계에 실행력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복지의 다각화 방안은?

 

산림청에서는 국민 누구나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을 확대하고 있으며,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맞는 산림복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프로그램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산림복지인프라를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과 코로나 우울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숲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안정을 지원하는 등 산림복지가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문화자산의 관리와 목표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산에서 정기를 받아 태어나고, 산에 기대어 살다가 산으로 돌아가는 산림 민족이었습니다. 일상뿐만 아니라 문학, 종교,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과 숲의 인문학적,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총 80개소를 지정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품격 높은 산림체험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아 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민족의 상징인 서울 남산 소나무림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수난과 생육환경 악화 등으로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남산 소나무림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서울시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복원과 관리를 통해 늠름했던 남산 소나무의 옛 모습을 되찾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전망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14년 218만본까지 증가하였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지난해 기준 31만본까지 감소시켰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재선충 피해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일부 예측이 있고 피해 시ㆍ군ㆍ구가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은 재선충병 매개충이 우화하기 전인 2022년 4월까지 고사목을 전량 베어내고 훈증 또는 파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예찰을 철저히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소나무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호한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올 한해 꼭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간단히?

 

올 한해, 우리 산림이 기후위기 등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음의 목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기 위한 산림순환경영 등 산림관리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직불제법, 친환경적 목재수확제도를 안착하고 상반기 내에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고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고,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하는 등 세계 각국에 공약한 바와 같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래스고 선언문의 보다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및 남북산림협력 재개로 우리나라가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未來木에게 당부함 

 

                       최병암 

 

오늘 선택받은 그대 未來木이여,

지금처럼 그렇게 늠름히 버티어 서라.

폭풍우가 몰아쳐도 눈보라가 휘날려도

그대여 쓰러지지 말고 부디 이겨 버티어라.

그대는 이 산과 골짝 그리고 이곳에 깃든 

셀 수 없는 생명들을 대표하는 나무이니

부디 포기치 말고 투철함으로 버티어 서라.

우리 인간들은 지은 죄가 하도 많아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는 허황된 면류관을

스스로 내놓아야 할 처지에 몰렸으니

그대 나무여, 우리의 희망이 되어 

부디 그 모습 그대로 버티어 서라.

우리 인류는 그대앞에 고개숙이고 잠잠할 것이며

뭇생명들은 구원의 소망으로 그대를 바라보리라.

그대는 과거부터 만물을 먹여온 生命木이고,

지금은 인류의 더러운 호흡을 정화하는 贖罪木이며, 

미래엔 황폐한 대지를 다시 살릴 救援木이니,

未來木이여, 우리 인류의 念願을 담으라.

뭇생명들의 간절한 祈願을 들으라.

또 찬란한 神의 啓示를 받으라.

그리하여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세상끝까지 늠름히 버티어 서라.

버티어 서서 부디 우리의 미래가 되어라.

오늘 선택받은 그대 未來木이여!

 

미래목[未來木] : 향후 경제적인 가치를 띨 것으로 보여 계속 키우는 나무

 

최병암 산림청장은

1966년 인천 출생. 1989 중앙대 법학과 출신. 1993년 인하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2007년 영국 리즈대 환경대학원 졸업(생태경제학 석사), 2010년 『산림문학』 신인상(시 부문)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1993년 산림청 사무관 임용(제36회 행정고시). 산림정책과장, 산림이용국장, 산림보호국장 등 역임. 

현재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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