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안전관리 등급' 4-5등급으로 얼룩진 안전불감증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8개, 방통위, 원안위 등 10개의 기관 '안전관리 등급' 4등급 이하

송완섭 | 기사입력 2022/10/04 [09:37]

장경태 의원, '안전관리 등급' 4-5등급으로 얼룩진 안전불감증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8개, 방통위, 원안위 등 10개의 기관 '안전관리 등급' 4등급 이하

송완섭 | 입력 : 2022/10/04 [09:37]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을 포함해 방통위, 원안위의 기관들 총 10곳이 4등급(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 중 8곳이 4등급(미흡)의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재)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전년 대비 2등급 하락으로 5등급(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고 안전사고에 훨씬 더 민감해야 할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4등급(미흡)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가에서 기재부는 전 부처에 걸쳐 안전등급관리가 개선되었다는 입장이나 과기정통부의 산하기관은 4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기관이 전년도 9곳에 비해 올해 역시 9곳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경영진 및 직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재)우체국물류지원단은 작업장 위험요소에서 안전책임경영 활동 부진, 전년도 개선 권고과제 이행 부실, 위험설비 안전장치 미설치 등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심사된 바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19년부터 21년까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E등급(아주 미흡)을 기록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안전한 작업 환경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과기정통부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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