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임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서울시민의 주거의 질 향상과 품격 있는 미래도시 서울
주거복지 실현과 지속 가능한 사람중심 도시
모아타운 등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 마련

박찬호 | 기사입력 2022/11/08 [11:38]

<서울시의회 신임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서울시민의 주거의 질 향상과 품격 있는 미래도시 서울
주거복지 실현과 지속 가능한 사람중심 도시
모아타운 등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 마련

박찬호 | 입력 : 2022/11/08 [11:38]

 

  민병주 서울시의회 11대 주택공간위원장    ⓒ국토저널


서울시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해결책 제시, 시민 행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경쟁력 향상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울 실현

소규모정비사업 지역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재정착 위한 현실성 있고 실천 가능한 정책 추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규제개선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의 조기안정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수요·공급관리와 품질 향상, 거점개발을 통한 강. 남북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 도시조성사업 등을 감시·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 의회 10개 상임위 중 의원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주택공간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지만, 단박에 자리를 선점할 정도로 국민의힘 재선의원인 민병주 위원장은 외모에서 풍기는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동료의원들과 원활한 소통뿐 아니라 정책적 이해도도 뛰어나 서울시 주택정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상임위 소관부서로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정책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정책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디지털재단 등 5개 부서를 두고 있는 민병주 서울시의회 11대 주택공간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주택공간위원회 소개, 소관 업무와 특성은 무엇입니까?

 

주택공간위원회는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개선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세계적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거점도시 육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도시와 빅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등을 감시․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2년 9월 19일 발표된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정책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정책관 등 3개부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디지털재단 등 2개 서울시 산하기관을 두고 있으며, 주거정책, 도시정비사업, 도시공간계획 및 스마트도시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조례입법, 집행부의 정책, 사업 및 예산 등을 감시․감독하고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주거지원 시책, 도시 정비와 도시공간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정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견제 외에도 집행기관과 협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13명 상임위원 모두가 협심하여 노력과 열정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대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소감과 근황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건설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과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했었고 10여 년 만에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 복귀하여 맡은 바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평소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안정 실현, 국제도시로서 서울 경쟁력 향상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울을 실현함으로써 더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11대 시의회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차대한 소임을 맡아보니 풀어나가야 할 산적한 과제 앞에서 무거운 책임과 함께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물론 집행기관과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자세로 서울시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해결책을 제시함과 아울러 시민 행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위원장인 저도 일류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집행기관이 제시하는 목표와 방향, 성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과 아울러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서울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를 경험하였고, 특히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반지하주택 거주 세대를 지상층으로 이주시키는 정책대안 등을 다각 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다시는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물가 상승, 이자율 증가 등을 이유로 초기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워 주요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적기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안전진단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종전 사업시행 인가에서 조합설립 인가로 앞당기는 등 서울의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회도 다수 시의원을 중심으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해 서울시와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중랑구 의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상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옥 이전을 적극 추진하지 않는 등 중랑구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이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병주 서울시의회 11대 주택공간위원장    ⓒ국토저널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모아주택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모아주택은 주택소유자들의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서 단독다가구 2~3개 필지 개발을 위한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다세대주택 등 2만㎡ 미만인 가로구역 개발을 위한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연립주택 위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5천㎡ 미만 개발이 필요한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주택, 아파트 중심으로 1만㎡ 미만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형 모아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모아주택 사업규모가 1만㎡에서 2만㎡로 확대되는 추세로 재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다수 이주세입자 발생이 예상되는데 모아주택사업은 토지수용권이 없어 「토지보상법」 상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주 철거시 보상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모아주택’ 사업시행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같은 손실보상을 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지난 9월 시의회 본회의 통과로 현재 해당 조례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주‧철거 시 발생하는 보상 갈등으로 모아주택 건설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고 용적률, 공공임대주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향후 모아주택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토지주와 세입자의 상생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과거 10여 년 전 왕십리, 길음 및 은평 뉴타운사업 등 광역개발에 초점을 맞춘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수년, 수십년을 거주하였던 원주민이 본래 생활의 터전에서 재정착하지 못하고 타지로 떠나거나 세입자는 별도의 보상 없이 쫓겨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위원회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재정착을 위하여 현실성 있고 실천 가능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빌라 등 신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니, 노후주택 등을 재개발하고 싶어도 정작 사업지역 내 노후도가 충족 안 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 저해요인을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으로 관리하게 될 때 노후도를 충족하고 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희망을 토지주들에게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이 그간 재개발사업에 있어 쫓겨 나갈 대상으로 여겨지던 세입자에게 이전비용이나 영업 손실액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점입니다. 토지주가 세입자 등 보상대책을 반영할 경우 사업시행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토지주와 세입자가 서로 윈윈하는 상생 방안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지하 관련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 상습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이들 구역에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택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6일, 서울시는 주택의 3분의 2 이상 땅에 묻혀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장애인 370가구를 우선 선별하고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거약자를 발굴하고, 조사 및 지원하여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연말에는 노인·아동양육 대상가구 조사를 완료한 뒤에 국토부와 협의하여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에 공모한 39곳 중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건축물 비율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 최종 26곳을 선정한 바 있는 등 앞으로는 반지하주택 뿐만 아니라 옥탑, 고시원,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 거주유형에 대해서도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시의회 내부 움직임이 있으면 소개하여 주십시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현재 서울시의회, 특히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주택공간위원회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는데 당시에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결의안을 면밀하게 심사하면서 지역을 잘 아는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도록 독려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와 국토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서울특별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반값아파트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여야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들마다 개별적으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택공급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공자 선정시기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토록 하는 규정을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기려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 개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민병주 서울시의회 11대 주택공간위원장    ⓒ국토저널


-SH가 중랑구로 이전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19년 8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서 시작되어 서울시, 중랑구, SH공사 3자 간 TF를 구성하여 2020년 9월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중랑구는 2020년 12월 신내동 이전부지의 학교용도 폐지 및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2021년 7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이전하기로 한 당초 계획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바뀌고, SH공사 사장의 장기 공석, 노조의 반대, 이전계획에 대한 사업성 부족 등의 원인이 작용한 결과 사업추진의 동력이 떨어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남북 균형개발이라는 대의적 명분을 바탕으로 신임 오세훈 시장이 SH공사 이전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약하였고, 저 또한 이를 우리 지역구 구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SH공사에서는 사업성 제고와 노조 설득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초 목표했던 계획 일정에 비해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22년 9월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중랑구민의 염원을 담아 조속한 사옥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SH공사 사장과 함께 중랑구 신내동 일대를 방문하여 사옥이전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사업계획의 조속한 확정과 향후 추진 일정을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시, 중랑구, SH공사 등 3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신내부지 고밀복합개발에 대한 기관 간 의견을 청취, 공유하여 협조 사항 및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SH공사가 중랑구로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중랑구민을 대표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집행기관) 간 유기적 관계 구축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택정책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늘려야 한다는 정책 기조에 동의하고 있는바, 모아타운 등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 마련, 관련 조례 제․개정과 주거복지 사업 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중한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정책 집행과정을 면밀히 감시․감독하고, 지역 현장에서 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현장 맞춤형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와 함께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와 금리는 서울시민들의 삶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급감, 전세의 월세화 가속, 깡통전세 및 역전세난 등 서울의 부동산시장은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저는 서울시민의 주거정책과 도시 정비를 총괄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는지, 특히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시책이 시정의 어려움으로 퇴색되지 않는지,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에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들과 함께 바람직한 대책 마련을 위한 신중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편에 서서 서울시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를 견제·감독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10여 년 전 왕십리, 길음 및 은평 뉴타운사업 등 광역개발에 초점을 맞춘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수년, 수십년을 거주하였던 원주민이 본래 생활의 터전에서 재정착하지 못하고 타지로 떠나거나 세입자는 별도의 보상 없이 쫓겨나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위원회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재정착을 위하여 현실성 있고 실천 가능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빌라 등 신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니, 노후주택 등을 재개발하고 싶어도 정작 사업지역 내 노후도가 충족 안 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 저해요인을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으로 관리하게 될 때 노후도를 충족하고 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희망을 토지주들에게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이 그간 재개발사업에 있어 쫓겨 나갈 대상으로 여겨지던 세입자에게 이전비용이나 영업 손실액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점, 토지주가 세입자 등 보상대책을 반영할 경우 사업시행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토지주와 세입자가 서로 윈윈하는 상생 방안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은

 

1960년생. 대광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서울시 공무원. 바르게살기운동 중랑구 협의회 부회장. 중랑구 재향군인회 부회장. 서울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대표위원. (전)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현)11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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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과 시청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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