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시행

산림조림계획 수립,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완화, 입목벌채 제한지역 개선 등

이현식 | 기사입력 2023/05/24 [13:53]

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시행

산림조림계획 수립,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완화, 입목벌채 제한지역 개선 등

이현식 | 입력 : 2023/05/24 [13:53]

 

 편백나무 숲.  전남 장성 축령산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산림조림계획 수립,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된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조림계획에 조림기술과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면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벌채 제한지역 중 산사태위험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고시한 지역으로 명확하게 하여 벌채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쉽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조림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조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벌채 제한지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화문과 시청 사이
메인사진
책 문화가 흐르는 매력도시 서울
이전
1/24
다음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