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천만 서울시민이 보편적 문화 향유와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시민의 관점에서 서울시 운영 실태와 정책을 점검하고 바로잡고자 노력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박찬호 | 기사입력 2023/10/11 [15:40]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천만 서울시민이 보편적 문화 향유와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시민의 관점에서 서울시 운영 실태와 정책을 점검하고 바로잡고자 노력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박찬호 | 입력 : 2023/10/11 [15:40]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토저널

 

서울이 가진 무한한 매력을 관광 상품화하고 전 세계에 널리 알려야

‘모두가 누리는 365일 활력 있는 문화매력도시 서울’

누구나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 확산, 공생의 문화 형성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즐거운 도시 서울’ '1자치구 1전문체육시설 건립 필요'

서울시민들에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한 도시의 문화 수준은 시민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다. 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작품 활동을 맘 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로서 서울은 어떨까?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정책을 뒷받침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감시, 견제하는 위치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 본부, 관광체육국, 대변인, 홍보기획관,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관광재단,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120다산콜재단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원활한 소통, 문화의 보편적 서비스,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 추구, 서울의 경쟁력 관광을 모토로 서울시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가 성장과 일자리의 기반이 되도록 정책과 노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계 속의 선진 도시로 웅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본지 창간기념호에서 인터뷰했다.

 

- 위원장님과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에서 요즘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의 먹거리인 문화·체육·관광 분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면 여행지를 방문해서 체험도 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느끼는 종합예술 활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스포츠 분야까지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축구 경기가 열린다고 가정하면, 많은 선수들이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5일간 머물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쇼핑과 관광이 증가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국내·외 스포츠 유치를 많이 하고, 관광과 스포츠가 결합해 ‘더 오래 머무르고 더 많이 쓰는’ 고부가가치의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서울이 가진 무한한 매력을 관광 상품화하고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서울 관광이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서울시 문화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의 1.7%로 오히려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화 향유에 대해 높아져 가는 서울시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예산 확보가 절실합니다. 앞으로 3%이상 확대 계획을 세워 실현되도록 하고 있는데 성과는?

 

서울시는 2030년까지 문화 예산 비율을 전체 예산의 3%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2016년부터 세웠고, 시의회에서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으나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 규모를 평균 2.0%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분야 예산 비율 확대 요구는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모두가 누리는 365일 활력 있는 문화매력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에 부합하도록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의 문화 환경과 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TBS 자구책 노력 절실하다고 하셨는데요. TBS는 어떤 상황인가? 

 

저희 서울시의회 7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가 교통방송으로서의 소임이 끝났다고 판단하여 폐지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공익적 방송이 아닌 필요 없는 기능에 계속해서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능전환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공적 예산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일은 기관이 아니라 그 안의 구성원들이 합니다. 그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수많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제대로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구성원들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기관 내부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책임자들로 인해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합니다. 바른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힐까 봐, 회사가 더 어려워질까 봐 쉬쉬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모습에 실망해서 하위직 실무자들은 불안해하거나 먼저 조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스스로 떠나야 할 대상자들은 남아 있고, 열심히 일하고 보호받아야 할 이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서글픈 현실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내·외부 감사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 훼손에 책임이 있는 분들을 일벌백계함으로써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토저널


-  ‘문화, 관광도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 포부를 밝히셨는데 추진현황과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11대 의회가 시작되고 난 직후에는 조례를 정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은 입법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행정상 문제를 바로잡아 혈세의 낭비를 막고 시민에게 미칠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결단으로 TBS가 교통방송으로서의 소임이 끝났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5개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사들의 인건비(급여, 각종 수당)와 처우개선(정규직 전환)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해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다졌습니다. 최근에는 합리적인 작품 기증 절차를 정착시키고자「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 수증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개관일을 확대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는 등 시민 중심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금도 서울시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직접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수시로 소관 기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렸던 제320회 임시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님들과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북서울미술관 등 6곳을 시찰하였는데, 해당 기관 임직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위원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 가장 서울과 맞는 문화란 무엇이라고 정의 할 수 있는지?

 

‘가장 서울과 맞는 문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서울과 맞는 문화가 정해져 있다는 가정하에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처럼 다양성이 공존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에서는 가장 잘 맞는 문화가 정해져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도시문화는 생명력이 있어서,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새롭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그 자체가 서울시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서울의 문화가 사회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확산하고, 문화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이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생의 문화가 형성되기를 꿈꾸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적 화합의 장이 열릴 때 우리 사회가 마주한 각종 분열과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서울시 대표적인 생활체육 재원과 정책에 대한 소개? 

 

서울시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즐거운 도시 서울’을 목표로 생활 체육대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공공 생활체육시설 지속 확충 등에 매년 약 6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스포츠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이 시점이 골든타임이기에, 때를 놓치지 않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각종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탑다운(top down)방식으로 관(官)이 주도하는 서울시민 체육 대축전이나 서울 시민리그도 있지만 반대로, 민간단체가 직접 본인들 주도하에 생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시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회성 대회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자치구 1전문체육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체육시설 건립으로 자치구별 국제스포츠대회 유치가 가능해지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평소에는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된다면 일석이조(一石二鳥)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문화라는 것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에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서울시의 잠재적 인프라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문화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제가 시의원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강북구 우이 천을 문화예술특화공간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문화시설이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이 부족한 강북구에 빛과 미디어아트 등을 설치해 지역구민들에게 집 앞에서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가들이 재능을 뽐내는 등 지역문화 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또한 ‘지천 르네상스’ 사업과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서울 각 지역의 실개천과 소하천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수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경제, 일상 휴식을 향유 하며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견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강은 세계 유명한 영국 런던의 템즈강이나 프랑스 파리의 센강에도 절대 뒤지지 않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강을 비롯한 30여 개의 하천이라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 활성화를 넘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자긍심이 높아지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 소관부서가 12곳입니다. 각 부서 별로 잘하고 있는 점과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들은 무엇일까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총 12곳의 서울시 기관을 소관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변인은 서울시 출입기자단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정 홍보가 매끄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부서입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가짜뉴스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서울시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브랜드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서이며, 소관 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는 라디오, TV를 통한 재난방송 등 서울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얼룩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곳입니다. 미디어재단 TBS도 문제였지만 이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홍보기획관은 TBS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보기획관 산하 120다산콜재단은 시민들은 민원 해결을 위한 서울시민의 최접점에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아직도 시민들은 상담 응대율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국과 소관 기관인 서울시 체육회와 관광재단은 외국 관광객 3천만 명을 목표로 서울에 대한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발굴·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서울시 정책이 피부로 다가오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본부는 소관 기관으로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서울의 문화적 매력을 위해 다양한 공연·축제 등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서울을 365일 문화가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에 문화가 풍성해지려면 다양한 장르, 공연과 축제들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인기 있는 특정 부분에 국한된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은 전시·체험 등은 아직까진 세계적인 인지도를 높이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토저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과 해결책은?

 

방송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재단 TBS는 그동안 방송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장하며 정치적인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담은 프로그램들을 방송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지 않고는 존립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 국민의힘 76명 의원은 뜻을 모아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일부 매체는 이 뜻을 호도하여 저희 당이 권력을 이용하여 방송을 장악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그건 TBS의 공정성 문제가 행정력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미 전 정권에서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각종 행정지도와 법정 제재를 받아왔지만, 내부감사를 포함해서 이를 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서도 밝혀졌듯이 허가받지도 못한 상업광고를 버젓이 송출해 왔다는 건 이를 걸러줄 내부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이 내용들이 지적되었는데요. 자기들은 거짓 증언에 서류 조작을 일삼고 “아니다, 캠페인이었다, 협찬 고지였을 뿐이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심지어 허위문서까지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속이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방송출연료 지출 계약서가 명확하게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계약서에 직인이나 사인조차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내부행정 시스템의 작동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새 대표이사가 취임했지만, 기존 구성원들의 자리 교체 말고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달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고 나서야 몇몇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책임자 처벌 말고도 작년 10월에 있었던 서울시 감사 결과, 해결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내부적으로 서로 책임 전가만 하는 실정이라 사실상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저 역시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 임기 중 꼭 실현시키고 싶은 정책이나 사업은? 

 

저는 먼저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지속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기에 문화·예술 향유에 시민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최근에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웰니스와 관광이 접목된 한방, 뷰티, 온천, 힐링, 명상, 숲, 치유와 같은 관광콘텐츠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 기존 의료관광과의 차별성을 두고 웰니스 관광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웰니스 관광과 같이 각각 사업이나 산업 간에 융합화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스포츠 분야에도 고부가가치의 질적 관광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광과 스포츠마케팅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실제 스포츠와 관광이 접목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유발할 것입니다.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소비액 증대를 유도하여 ‘더 오래 머무르고 더 많이 쓰는’ 고부가가치로의 질적 관광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서울의 도심 등산 관광!”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지는 아니지만, 천애에 자연환경이 잘 갖춰진 “북한산 둘레길” 등산 코스를 관광 상품화하고 싶습니다. 

 

- 서울시민에게 한 말씀?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어 그동안 지쳐있던 시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 각 분야 사각지대의 취약 계층에 모든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활용, 콘텐츠 발굴, 정보접근성 개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등을 통해 천만 시민이 보편적 문화 향유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가 더해질 때 더 발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956년생, 충청북도 청주출생. (전)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영훈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현재, 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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