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23일 오후 1시 평촌중앙공원에서 ‘제28회 안양시 청소년 축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시가 조례로 지정한 ‘안양시 청소년의 날’(5월 네 번째 토요일)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체적인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안양시가 주최하고 안양시청소년재단 동안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축제기획단이 주관한다. 올해는 ‘레벨 업(Level Up)’을 주제로 청소년축제기획단이 프로그램 기획 전반을 주도했다.

행사는 1부 체험 부스 운영 및 청소년 공연, 2부 기념식, 3부 초청 공연 순으로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먼저 공원 일대에는 45여 개의 테마별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안양시청소년재단 산하 시설 등을 비롯해 경인통일교육센터, 창조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진로·문화·IT 체험 등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오후 1시부터 중앙 무대에서는 밴드, 댄스, 치어리딩, 전통 무용 등 청소년 동아리 12개 팀의 열정적인 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3시부터 이어지는 2부 ‘청소년의 날’ 기념식에서는 ‘청소년 헌장’ 낭독과 함께 모범 청소년을 선정해 격려하는 ‘청소년상’ 수여식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오후 4시부터는 가수 경서, 엠비오(AmbiO), 서기를 비롯해 사운드곰, 엠프리즘, 제이킬 등 초대 연예인들이 출연해 3부 축하 공연을 펼친다.

안양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이번 축제가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도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시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마수이산(Ma Shuishan) 중국 장강수리위원회 부위원장)

윤석대 사장, 장강수리위원회 대표단과 고위급 면담 통해 협력 방향 구체화

20년 정기 교류 기반으로 공동연구·전문가 교류·글로벌 사업 협력 확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12일 대전 본사와 연구원에서 중국 수리부 산하 장강수리위원회와 양 기관 협력 20주년을 계기로 ‘제16회 한·중 정기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06년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어온 양 기관 협력 20주년을 계기로 마련됐다. 

장강수리위원회는 중국 최장 하천인 장강(양쯔강) 유역의 수자원 계획과 관리, 홍수·가뭄 대응 등을 담당하는 통합물관리 기관이다. 양 기관은 대규모 유역과 수자원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수자원 정책, 댐 운영, 수재해 대응 등 물관리 분야의 기술과 현장 경험을 공유해 왔다. 

이날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마수이산(Ma Shuishan) 장강수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의 물관리 전환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기후위기로 홍수와 가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 예측과 통합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동연구 확대, 전문가 교류, 국제 수자원 분야 협력방안 등 향후 실무 협력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총 15차례에 걸친 기술교류회와 함께, 아시아물위원회를 비롯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해외 전시회를 통해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AI 정수장 등 자체 개발한 디지털 물관리 해법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교류회에서는 ‘AI 및 디지털트윈 기반 수자원 관리’를 주제로 ▲ 수자원 정보 분석 및 물배분 기술 ▲ 댐 인프라 디지털트윈 구축 및 운영 ▲ 글로벌 수자원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자원 관리 및 댐 운영 고도화 방안을 소개했으며, 장강수리위원회는 장강 유역의 디지털 전환 사례와 대규모 수자원 관리 경험을 공유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기술교류회는 20년간 축적된 양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물관리 협력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라며, “양 기관의 현장 경험과 디지털 혁신 기술을 연계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2) 우측 첫번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 ‘센터 건립 반영 촉구안’ 전달...“계획 수립 단계인 지금이 최적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2)은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조성될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내에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 건립을 확정 짓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행보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는 3D 프린팅 및 AI 기반의 개별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제작·보급하는 시설이다. 

문 의원은 “S-DBC가 지향하는 바이오·첨단 산업과 복지가 결합할 때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 완성된다”며, “교통 요충지인 창동 부지는 서울 전역의 중증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S-DBC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공간 배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지금이 바로 장애인 가족들의 숙원 사업을 반영할 최적의 시기”라며, “부모회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여 13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 센터 건립을 공식 요청하는 서면 촉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계속될 경우 당사자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후속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 뒤 필요하다면 부모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발표 이후 문 의원에게 거센 항의도 이어졌다. 노원구 창동 인근 주민들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실제로 “그딴 거 지을 생각하지 마라.”, “창동 말고 네가 활동하는 연희동이나 홍제동에나 지어라.”를 넘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문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 “이 센터는 노원구와 창동의 바이오 산업 가치를 높이는 첨단 시설이며, 서울 동북권을 넘어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필수 시설이자 비장애인 역시 자세를 바로잡는 운동이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훌륭한 건강 교육의 장이다.”라며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어나는 불필요한 님비(NIMBY)현상을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1주간 접수… 지역 조합·협회 통해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오조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3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3차 공고는 만65세 이상 법인택시, 개인택시, 개인소형화물(1.4톤 이하), 개인중대형화물(1.4톤 이하), 일반화물(1.4톤 이하 지입차량)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앞서 추진한 1·2차 대상자에 개인중대형화물(1.4톤 이하)를 추가했다.

앞서 TS는 1·2차 공고를 통해서 2,883명의 장착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장착할 예정이다. 2026년 전체 계획 물량 약 3,000대 중에서 1·2차 지원 물량을 제외하고, 3차 공고 지원 규모는 약 150~200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설치비용(대당 40만원)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20만원(자부담 20만원/50% 보조)이고, 개인사업자는 32만원(자부담 8만원/80% 보조)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월 기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로 실제 운전자와 차주가 동일해야 하며, 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15일 10시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소속 시·도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방문·우편·이메일·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전체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연령 및 업종별 지원·기 선정(1·2차)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각 조합·협회 및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작년 법인택시에 장착하여 3개월간 시범운영 한 결과 장착 차량의 3개월 간 100km 당 오조작 횟수가 53% 감소하고, 과속도 21% 감소하는 등 운전습관 개선 효과가 확인 되었다”며,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전경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 보상업무를 본격 수행하게 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5월 12일 공포됨에 따라 토지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그동안 보상업무 전문자격인 보상관리사를 24명 양성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상 객체를 파악할 수 있는 드론활용 토지ㆍ물건조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토지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지적측량·공간정보 수행 체계 등 핵심 역량을 보상업무 전 과정에 융합･적용해 토지보상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강점인 드론영상 기반 토지･물건조사를 통해 조사의 정확성･신속성을 높이고, 지적정보와의 연계로 보상자료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기존 방식보다 지적･공간정보의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이번 보상전문기관 지정은 국토정보 전문기관을 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까지 아우르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지적‧공간정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행신동 도시숲리모델링 (사진=경기도)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도민 휴식공간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경기도가 올해 용인시 고기근린공원 등 10개 시군 13곳의 노후화된 녹지 총 15만㎡를 대상으로 수목 보완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심 속 녹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목이 늙고 병들거나 재해 등의 피해를 입어 본래의 환경적, 심미적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기도는 2017년 기존 녹지를 되살리는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다.

기존 공간의 생육환경을 우선 개선하고 수목을 추가로 심어 토지 확보 부담을 줄이면서도 녹지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방식이다. 단순한 벤치 설치 등 시설 보수를 넘어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인 수목 식재와 건강한 숲의 자생력 회복에 집중해 도민들이 다시 찾는 생활권 녹색쉼터로 정비한다.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성 후 5년 이상 지난 도시숲 중 기능 저하 여부, 수목 생육 상태, 생육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올해 사업은 화성시 병점근린공원과 의왕시 학의동 완충녹지를 각각 2만㎡(2ha) 규모로 크게 정비하는 등 총 13곳에서 진행한다. 경기도는 앞서 2023년 성남시 낙생대공원 등 10개 시군 21곳에 37억 2천800만 원, 2024년 화성시 치동천체육공원 등 9개 시군 16곳에 33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생태계를 복원했다. 

이어 2025년에도 고양시 행신동 녹지대 3만 2,000㎡(3.2ha)에 자산홍 등 1만 2천900주의 수목을 심는 등 14개 시군 총 18곳에 44억 5천만 원을 들여 도심 속 쾌적한 여가 공간을 꾸준히 확충했다.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도시숲 리모델링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수목 식재와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노후 녹지를 건강한 숲으로 회복시키는 사업”이라며 “도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쾌적한 녹색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64개 사업지에 도시숲 37만 5,000㎡(37.5ha)을 조성한다. 이 중에는 도시숲 리모델링 13곳을 포함해 기후대응 도시숲 5곳, 가로숲길 21곳 등이 있다.

환경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회

경기도가 유아부터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교육 소외계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환경교육을 위해 2026년부터 5년간 총 79억 8,100만 원을 투입하는 ‘제4차 경기도 환경교육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제4차 국가 환경교육 종합계획과 연계했으며, ‘도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경기도’를 비전으로 삼고 접근성을 대폭 높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4개 분야로는 ▲경기형 환경교육 기반 강화▲학교환경교육 지원과 협업▲사회 환경교육 강화▲협력체계 강화 등을 선정했다.

‘경기형 환경교육 기반 강화’에는 환경교육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기도 환경교육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지역 특화 시설을 발굴·설치한다. 또한 환경교육정책위원회 운영과 이행평가 체계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기형 학교환경교육 기반 강화’에는 유아 기후환경교육, 초등학교 생태중심 환경교육 등을 통한 연령별 맞춤형 환경교육 및 교원 환경교육 추진을 통해 전문성있는 교육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인공지능 및 온라인 기후위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교육 모델을 선보인다.

‘사회 환경교육 강화’에는 성인 대상 소모임 지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과 노인 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해 교육 소외계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기업과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지원한다.

‘협력체계 강화’에는 국가와 시군, 환경교육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집행과정의 효율성 및 부처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선진국 환경교육 사례 연구 등 국제 협력 체계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절실한 과제”라며 “이번 제4차 계획을 통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도민이 환경 학습권을 보장받고,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2026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 시범 추진

위·대장 내시경, MRI, 가다실(HPV) 백신 등 지원 가능

20~26일 잡아바 어플라이 통해 신청접수

경기도가 청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메디케어 플러스는 지난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제안을 통해 기획된 청년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모집 규모는 건강검진 2,200명, 예방접종 2,200명으로 총 4,400명이다.

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미취업 청년이다. 위·대장 내시경, 뇌 MRI·MRA, 갑상선·복부·유방 초음파 등의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예방접종 분야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으로 HPV 백신(가다실9가), A·B형 간염백신, 대상포진 등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20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 중 한 분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인원이 모집 규모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경기도는 자격 심사를 거쳐 7월 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했다.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년들이 필요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건강권 보장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호지역 등 불법 점유시설, 환경영향평가 저가 재대행, 전기사업 불법하도급 관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은 지난 1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금한승 1차관 주재로 학계·시민단체·기업 등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상화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내 실무담당자 발상회의(브레인스토밍), △국민제안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댓글 등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드러난 불법 및 편법 행위와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모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상화 과제(안)’을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제별 실무담당자와 외부 민간 전문가가 함께 과제 선정의 적정성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댐·하천·상수원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등의 불법 점유시설, △환경영향평가 저가 재대행으로 인한 부실조사, △전기공사 입찰방식을 악용한 대리입찰·불법하도급 관행 등 고질적인 현장 병폐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부처·기관 간 칸막이 해소 등 기존 정책 추진 방식의 비효율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에너지 대전환, 탈플라스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표 행사 ‘연등행렬’, 16일 오후 7시부터 흥인지문~종로1가~6가~조계사까지 이어져

16일 ‘대동한마당’, 17일 ‘전통문화마당’ 등 공연 및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26 연등회>가 오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조계사, 우정국로, 종로 일대에서 개최된다. 

서울시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1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 단계별 차량 통제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등회’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약 1,200년간 이어져 온 전통문화축제로, 2012년 국가무형유산 제122호로 지정됐으며 2020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1시부터 17일 오전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장충단로 등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서 단계별 차량 통제를 진행한다. 

특히 종로 일대를 지나는 버스는 우회 운행하며, 통제 구간 내 버스정류장은 임시 폐쇄된다. 시민들은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16일에는 ‘종각 사거리~흥인지문 구간’이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종각 사거리 구간’과 ‘안국사거리~종각 사거리 구간’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동국대~흥인지문 구간’이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된다.

17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안국사거리~종각 사거리’의 양방향 전 차로가 전면 통제된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연등행렬 구간인 ‘종각 사거리~흥인지문’ 일대 중앙버스정류소 총 10곳은 도로변으로 임시 이동할 계획이다.

이번 연등회의 대표 행사인 ‘연등행렬’은 16일 오후 7시부터 9시 반까지 60여 개 단체와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행렬은 동국대학교를 출발해 흥인지문과 종로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어진다. 

연등행렬 후에는 밤 9시 반부터 11시까지 종각 사거리에서 ‘대동한마당’이 열린다.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강강술래, 음악 공연 등을 즐기는 행사로, 행사 말미에는 하늘에서 뿌려지는 ‘꽃비’가 장관을 연출한다. 17일에는 조계사 앞에서 ‘전통문화마당’이 열려 불교 및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연등회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께서는 사전에 교통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아름다운 연등회를 즐기실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촌 한옥마을

한옥의 전통 구조 특성 반영...현장과 제도의 불합리한 상충 해소로 제도 실효성 제고

서울시가 전통건축 보전과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생태면적률’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대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목표로 한다.

생태면적률은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일반건축물 20% 이상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규정에 따르면,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시에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라 생태면적률 기준(일반건축물 20% 이상)도 충족해야 했다.

문제는 한옥은 구조 특성상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전통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으로 인해 생태면적 확보 수단이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이를 고려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옥의 기와 지붕 형태로 인해 옥상녹화 도입이 쉽지 않고, 회벽과 목재 창호 등 전통 재료로 구성되어 벽면녹화 설치 시 훼손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기단과 마당 중심의 공간 구성으로 자연지반 녹지 확보에 제약이 있어, 생태면적 확보 수단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유관부서 및 자치구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 한옥에 생태면적률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건축자산 진흥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도 실효성을 저해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와 생태면적률 기준 간 충돌을 해소하고, 한옥 건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촌, 인사동 등 주요 한옥 밀집지역에서의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고, 전통건축 보전 및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개정된 지침은 서울시 도시공간포털을 통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며, “앞으로도 도시생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에 일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 칠곡군 석적읍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인근 왜관읍에 위치한 왜관IC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석적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칠곡군 석적읍에서 대구광역시까지 이동 시간이 최대 17분 정도 단축된다.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일원에 설치되어 일반국도 67호선과 연결되며,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거쳐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148억원이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고속도로 연결허가 승인으로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칠곡군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함께 인근 대구광역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유 가격 2,100원/ℓ까지 1,700원/ℓ 초과분의 70% 지원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 중에 있으나 지급한도가 최대 183원/ℓ(=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되어 있어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5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183원/ℓ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2,000원/ℓ를 상회함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를 1,700원/ℓ~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상향하기로 했다.(지급비율은 70%로 현행과 동일)

최대 지원금액이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되어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후에도 유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12.31일 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영, 무주택 실수요자 기회는 확대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이하 동일)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최근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 등에 따라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무주택 매수자의 비율이 늘어났으며,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발표일(2026.5.12)에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아울러,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지난 2월 12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와 동일하게 발표일(2026.5.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5.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시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이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하여 2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1일 공포하고,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청이 설계 단계에서 건설신기술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 공사비의 3% 이상 범위에서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건설신기술을 단순 권장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설계 반영과 적용 확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설계 단계 사전검토, 설계 반영, 공사계약서 명시 등의 절차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우수 신기술이 실제 공공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설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연간 공사비의 4% 이상, 부산광역시는 2% 이상, 경기도는 3% 이상, 광주광역시는 5% 수준의 건설신기술 적용비율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구광역시 조례 개정으로 광역지자체 중심의 신기술 적용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최근 3개년 공공공사 규모는 연평균 약 1조 600억원 수준이며, 같은 기간 건설신기술 활용 규모는 연평균 약 45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공공사 대비 약 0.43% 수준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아직 활용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간 발주 공사비의 3% 수준까지 건설신기술 적용이 확대될 경우, 연간 약 320억원 규모의 신기술 적용 시장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재 대비 약 270억원 이상 확대되는 수준으로, 약 7배 이상의 시장 확대 효과에 해당한다.

건설신기술은 품질·안전성·경제성 등이 검증된 국가 인증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적용 검토 기준 부재와 특혜 우려 등으로 활용이 제한되어 왔다. 이번 대구광역시 조례 개정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기술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우수 신기술의 현장 확산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업무협약식(왼쪽-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오른쪽-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2일 부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지하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상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국유일반재산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유휴 국유건물을 활용한 지역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유재산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중점 관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지원, 유휴 국유건물을 활용한 지역 상생 지원 등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관리원은 자체 보유한 첨단 지반탐사 장비와 기술력을 투입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일반재산 도로 중 중점 관리 지역을 선정하여 지반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하 안전망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국유재산 관리의 전문성과 안전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리원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지하안전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양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15일 평촌중앙공원에서 지역 화합을 기원하는 ‘봉축 점등식 및 연등 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양·의왕·군포 사·암연합회가 주최하고 안양시 봉축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자비와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양시는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평촌중앙공원 일대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오후 5시 20분까지 운영하는 18개소의 체험 부스에서는 사찰별로 준비한 전통문화 체험 마당이 펼쳐진다. 시민들은 소원지를 작성하고 연등을 직접 제작해 보며  불교 문화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다.

공원 메인 무대에서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공연 행사가 이어진다.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식전 공연에서는 역동적인 난타와 우아한 고전 무용 등을 선보여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행사의 본식인 봉축 점등식은 오후 6시 30분부터 육법공양, 반야심경 봉독, 음성 공양 순으로 거행된다. 이후 봉축탑에 불을 환히 밝히는 점등 의식을 통해 지역 사회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낼 방침이다.

오후 7시 40분부터는 시민 화합 축하 공연이 진행된다. 성리, 별사랑, 유지우, 박지후 등 초청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봄밤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밝히는 등불이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빛이 되길 기대한다”며,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안전 관리 등 행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18.~5.31. 참여자 모집…19~39세 미취업 청년 600여 명 대상

최대 6개월·월 253만 원 급여·직무교육·경력증명 지원…취업 연계형 일경험 제공

사전 직무탐색 강화 ‘매칭주간’(5.15.~5.22.)운영…기업탐방·매칭 박람회 진행

서울시는 청년의 실무형 일경험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서영커(서울영커리언스) 5단계 점프업-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600여 명을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청년 고용시장 변화와 산업 수요를 반영해 기존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AI·문화콘텐츠·바이오헬스케어·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 209개 사를 선정해 청년 610명에게 실무 중심의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청년 성장지원 체계 서영커의 5단계 커리어 사다리 중 ‘점프업’ 단계에 해당하는 대표 일경험 사업이다. 단순 단기 일자리 제공을 넘어 청년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고 향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참여 청년은 분야별 기업에 배치돼 최대 6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월 약 253만 원(세전) 수준의 급여와 4대 보험이 지원되며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경력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올해는 사업 분야를 5대 신산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산업별 전문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 선발에 중점을 두었다. 기업 모집에는 총 493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서울시는 약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진행해 청년의 직무 전문성 향상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모바일·PC·콘솔 기반 게임 개발 및 글로벌 퍼블리싱을 수행하는‘라인게임즈’, ▴글로벌 탑 트랜드 매거진(엘르, 코스모폴리탄 등) 콘텐츠를 제작·발행하는‘허스트중앙 유한회사’, ▴AI 기반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휴이노’, ▴장애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는‘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중고거래 기반 리커머스 플랫폼‘번개장터’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들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치를 줄이고 참여자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칭주간(5.15.~5.22.)’을 운영한다. 온/오프라인 매칭박람회, 기업탐방 등을 통해 청년은 지원 전 기업과 직무를 사전에 탐색하고 기업은 자사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직접 교류하며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자 선발은 서류심사, 역량검사,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6월 26일 발표된다. 이후 7월 초 사전 기초교육을 거쳐 각 참여기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이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진로 방향을 찾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미래 산업 분야에서 성장 경험을 쌓고 싶은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아이수루 의원, “서울과 몽골 지방정부 간 실질적 정책 교류 및 국제협력 확대 계기 기대”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내방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서울시와 몽골 간 지방외교 및 문화·행정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몽골 대표단은 지방의회 관계자와 지역 행정 책임자, 의료·산업·안전 분야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의회의 운영 현황과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온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이 서울과 몽골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정책 교류와 국제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다문화·국제교류·스마트도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여러 도시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몽골과도 문화·관광·청년교류·생활정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행정 운영 사례와 도시 정책, 시민 안전 및 생활 행정 시스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상호 우호 증진과 민간 교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국가와의 지방외교 및 국제 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다문화 공존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3일부터 밈센터 누리집 통해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70명 모집

프로그램 수료 후 개인별 맞춤형 기업체 연결, 전담 상담사 배치 등 추가 지원

서울시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선다. 

12일 서울시는 경계선지능 청년 70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취업 징검다리 프로젝트’ 참여자를 5월 13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취업 징검다리 프로젝트’는 경계선지능 청년(만 18~39세)에게 직업 준비, 현장 체험, 디지털 활용 교육, 1:1 취업 컨설팅까지 1인당 총 16회기에 걸쳐 정책특강을 시작으로 4단계의 취업교육 및 구직 연계를 제공하는 단계별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을 말한다.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학업과 취업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음에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본격적인 직업교육에 앞서 6월 8일에는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년 정책 특강 및 오리엔테이션’이 열린다. 

특히 이번 특강은 경계선지능 청년 대상 취업 지원 강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들을 엄선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경계선지능 청년(만 18~39세)에게 직업 준비부터 현장 체험, 디지털 활용 교육, 1:1 취업 컨설팅까지 4단계에 걸쳐 경계선지능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취업 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단계 ‘직업준비교육’에서는 흥미와 강점 찾기부터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근로계약서 이해, 직장 내 소통법까지 구직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다진다.

2단계 ‘직업체험’에서는 서비스직·생산직·사무직 등 직군별 현장에서 실무를 체험하며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탐색한다.

3단계 ‘디지털 활용 교육’에서는 정보 검색과 AI 활용법을 익히고 한글 프로그램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직접 작성한다. 집합교육 마지막 날에는 수료식을 열어 성과를 공유하고 수료증을 전달한다.

4단계 ‘1:1 취업컨설팅’에서는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 면접 및 스피치 코칭, 고용24 포털 구직 등록 등 개인별 역량에 맞춰 구직과정 컨설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그램 패키지를 이수한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준비도에 따라 참여자의 취업을 위한 기업체 연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문 상담사 연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밈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밈센터 정회원으로 등록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정회원이 아닌 경우 2026년 4월 이후 발급된 등본(소재지 확인용)과 웩슬러 지능 검사 결과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웩슬러 검사 경험이 없는 경우 밈센터 누리집에서 선별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뒤 의심군으로 판정되면 참여할 수 있다.

선발 우선순위는 ①서울 소재+웩슬러 검사 결과 수령자(IQ 65~84), ②타 지역 소재+웩슬러 검사 결과 수령자, ③서울 소재+선별체크리스트 의심군, ④타지역 소재+선별체크리스트 의심군 순이다. 장애등록 청년은 신청할 수 없다. 

교육의 80% 이상을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교육 참여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며, 선정 결과는 6월 1일 밈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사회 진출에 막막함을 느끼던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튼튼한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NS를 통해서만 100% 예약제로 은밀하게 영업, 단속 시급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불법 미용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대도시 상가와 오피스텔에서 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약제로만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시술 등을 제공하는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추진하는 조치다.

이번 단속은 수원·화성·부천·김포·고양·파주·평택·안성 등 8개 시군 내 8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 확인 및 신청

경기도가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6년 산업단지 RE100 전환 시범사업’ 참여기업 10곳 내외를 5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붕·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설비 용량에 따라 설치비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300kW 이상 500kW 미만 설비 설치 시 500만 원 ▲500kW 이상 750kW 미만 설비 설치 시 750만 원 ▲750kW 이상 1000kW 미만 설비 설치 시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용 설비뿐만 아니라 임대용 설비나 시공사를 통한 구독형(리스형) 방식까지 폭넓게 인정해 각 기업의 재무 여건에 맞춰 자유롭게 도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경우 참여 기업들은 당장 매월 청구되는 전기 요금을 절감하거나 추가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아울러 기업의 필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은 친환경 경영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달성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지난 4일 모집 공고를 시행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고유가로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ESG 경영과 RE100 이행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이 놀이콘텐츠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하는 아동 주도형 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내 아동 돌봄기관을 대상으로 ‘아동 놀이기획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아동 놀이기획단은 아동의 놀 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통한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아동이 놀이 주제와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놀이콘텐츠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아동 참여형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도내 아동돌봄기관에 재원 중인 만 10~12세 아동 100명 내외이며, 참여 아동돌봄기관은 총 16개소이다. 신청은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5월 29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6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동 놀이기획단은 발대식(6월 13일 예정)을 시작으로 6~8월 재단에서 파견하는 놀이 조력자인 놀이코디와 함께 총 10회에 걸쳐 놀이 개발에 참여하며, 10월에는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재단은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 돌봄기관을 대상으로 5월 19일 오전 10시, 5월 20일 오후 2시에 실시간 온라인 사업 안내를 실시, 아동 놀이기획단 운영 방향과 참여·신청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아동 놀이기획단은 아동이 놀이콘텐츠 개발 과정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아동의 생각과 경험이 반영된 놀이콘텐츠 개발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과 놀이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양성 연수 사진

이론-기획-시연·실습 36시간 단계별 현장 역량 강화 과정…디지털·AI 교육 등 신규 편성

문화예술·인문교양·디지털 분야 35명 선발, 수료 후 강사 인력풀 등록, 교육기관 파견 연계

5월 17일까지 이메일‧누리집 접수, 6월 8일부터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서 진행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 올해는 디지털·AI 교육과정을 새로 편성해 장애 유형별 학습자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운영할 수 있는 ‘현장형 전문 강사’ 양성에 나선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12일 문화예술·인문교양·디지털 분야에서 장애인 대상 교육 활동을 희망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양성 연수’ 참여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에서 총 36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론-기획-시연·실습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장애 유형별 학습자 이해와 인권 감수성, 프로그램 기획 교수법 등 30시간의 전문교육을 거쳐 6시간의 모의수업 시연과 상호 피드백으로 마무리된다.

수료자는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인력풀에 등록되며, 별도 선발 절차를 거쳐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에 파견된다. 수료 기준은 전문교육 70% 이상(21시간) 수강 및 시연‧실습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기준 충족 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서울시에서 활동할 평생교육 강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메일과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 3명이 참여동기‧장애인 평생교육 이해도‧강사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35명을 선발한다.

한용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강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AI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강사 양성 과정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재 든든전세주택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월에 수도권에 든든전세주택 1,253호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지역 든든전세주택 경쟁률은 평균 315대 1, 경기 지역 경쟁률은 16.6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2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며 예비신혼부부 가구에도 배점을 인정한다.

이달 수도권 든든전세주택 공급물량은 총 1,253호로, 지역별로는 서울 103호, 인천 72호, 경기 1,078호이다. 공고 일자는 서울 5월 22일, 인천 5월 28일, 경기 남부(수원, 시흥 등) 5월 21일, 경기 북부(고양, 김포 등) 5월 21일이다. 모집대상 호수 및 공급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다.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상정안건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게 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장 4년(2년+2년)의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품이다. 그간 배터리 가격으로 인한 높은 초기 구매 비용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곤란했던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실증특례로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실증사업으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리스 사업자가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는 자원순환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로 나눠내는 ‘조삼모사’식 금융기법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하여 재이용함에 따라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관리로 안전관리 강화와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자 책임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은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컸다

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2026년4월 지정)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해서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증 전반의 안전성도 철저히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부여됐으며,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 

❶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도로 위 사고·장애 발생 시 자율주행이 가능한 현장 대응 차량은 법적으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신속한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례로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자율주행 도로 운영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❷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가속페달 출력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오조작으로 판단될 경우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부저로 경고하는 장치의 실증이 허용된다. 이는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❸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정에 따라,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한 교통약자 유상 이송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를 이송하고 전문 동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고,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이번 의결된 실증특례에 대해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청약 유형별 주요 사례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단지는 2025.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 총 43개 단지, 2.5만 세대 모두 포함한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수 4명 25점~6명이상 35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부양가족, 세대원 등 신청서류를 위조(임신 등)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8→15명)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확대(1→3~5일)하여 그 결과를 6월말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1년→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①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②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③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생활 속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5월 6일부터 25일까지 ‘2026년 K-water 안전 숏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짧고 직관적인 영상 형식인 ‘숏폼(Short-form)’ 콘텐츠를 활용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안전 메시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과 재난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안전 행동을 공유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공모 주제는 산업재해 예방, 자연 재난 대응, 일상생활 속 안전 등 국민의 안전 행동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다. 세부 예시로는 ▲ 업무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행동 요령 및 안전 수칙 ▲ 산불·호우·지진·태풍·대설 등 자연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및 안전 수칙 ▲ 일상생활 속 안전 실천과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된다.

 안전 문화 확산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는 개인 자격으로만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6건의 우수작을 선정해 부상을 수여하며 참가자 일부에게는 추첨을 통해 참가상을 제공한다.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한국수자원공사의 대국민 안전 캠페인 및 공식 홍보 채널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문숙주 한국수자원공사 안전책임관(CSO) 수도부문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제안된 아이디어가 안전 문화 확산과 생활 속 안전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가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산림사업법인 가운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전체 업체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은 개인이 소유한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숲가꾸기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시·도에 등록하고, 주로 시·군이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산림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는 업체(속칭 ‘메뚜기’)를 중심으로 페이퍼업체 설립, 불법 자격증 대여, 부실시공 등 위법 및 부실 사례가 지적됐다.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에 대한 근본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사업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지방정부의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부실 산림사업법인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점과 부실 업체가 여러 시·도를 옮겨 다니며 산림사업을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해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제도를 포함한 산림사업실행체계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미 지난 7일부터 인터넷에 비상근 취업 광고를 올린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5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22일까지 전체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대해서도 6월 12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 명령,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 산림사업법인의 시장 퇴출과 함께, 현행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위법, 부실 산림사업법인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산림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이므로 산림청이 직접 나서 철저히 바로 잡겠다.”며 “불법·부실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림행정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회원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회원 상담 AI 챗봇 서비스를 비회원까지 확대하여 1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월 기술인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 상담 AI 챗봇 서비스를 운영한 이후, 4월부터 건설업체 담당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이용 대상을 비회원까지 넓혀 로그인 없이 경력관리 제도와 신고 절차 등에 대한 기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비회원 챗봇은 협회가 보유한 경력관리 매뉴얼과 자주 묻는 질문을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협회가 보유 중인 경력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회원과는 달리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신고 유형, 보유 자격, 학력, 근무 경력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상담 분야는 △경력신고 절차 △경력수정 방법 △등급 및 승급 기준 △교육 △학력·자격 △과태료 등이다. 

챗봇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용 페이지에서 제공되며, 별도 로그인 절차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나, 비회원의 경우 한 번 접속하면 6시간 동안 최대 15회까지 질문할 수 있다.

협회는 비회원 확대를 통해 경력관리 제도를 처음 접하는 예비 건설기술인과 협회 이용 예정자의 상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AI 챗봇 서비스가 비회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협회 상담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회원과 협회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고객 대상 간식꾸러미 200개 한정 증정

인천교통공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월미바다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가족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월미바다열차를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벤트는 5월 12일부터 29일까지 평일 현장 발권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행사 기간 동안 가족 3인 이상이 함께 방문하면 가족 구성원 1명이 무료로 월미바다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어른과 노인, 어린이가 함께 방문할 경우 어린이 1명이 무료 대상이 되며, 어른 2명과 청소년 2명이 방문할 경우에는 청소년 1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고객을 대상으로 간식꾸러미를 200개 한정 제공할 예정이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월미바다열차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AILOBSE 구성 및 시스템 사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5월 6~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sia Pacific Rail 2026 국제 박람회에서 철도 선로의 유지보수 자동화를 위한 레일 마모 자동화 검측 시스템 ‘레일롭스(RAILOBSE)’를 전시하고, 글로벌 기업 지멘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방콕 BTS 현장선로에서 실증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레일롭스(RAILOBSE)’는 선로 위를 이동하면서 운행레일의 마모상태를 자동 관리하고, 표면의 결함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탐지하는 자동화 모바일 측정시스템이다.

레일롭스 시스템은 기존에 사람이 선로에서 직접 점검하던 수동식 검사를 자동으로 시행하는 장비로, 선로의 일상검사를 효율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실증에는 철도연, 지멘스 모빌리티, (주)롭스 및 선로 유지보수 관련 작업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Asia Pacific Rail 2026(아시아 태평양 철도 박람회)는 태국 방콕의 BITEC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철도 산업 전문 행사이다. 철도연은 아시아 전역의 철도산업 관계자들에게 개발기술을 선보이고, 글로벌 시장진출과, 철도산업의 디지털화, 자동화, 운영 효율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박람회를 통해 최근 태국 방콕의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멘스 모빌리티로부터 기술 구매의향서를 받았으며, 태국 도시철도 BTS라인에서 지멘스 모빌리티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현장실증 시연을 완료하고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레일롭스(RAILOBSE)’가 수행하는 ‘철도 레일의 마모 및 결함관리’는 철도차량 운영기관의 필수적인 유지보수 관리 항목이다. 이번 현장실증은 해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기술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 소관 철도연의 주요사업으로 개발됐으며, 철도연은 올해 (주)롭스에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현재 지멘스 모빌리티를 포함하여 국내외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실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사공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은 “레일롭스(RAILOBSE)는 궤도 레일의 유지보수 효율화를 통한 사고예방 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라며, “앞으로도 철도 유지보수, 안전 및 예방 기술의 글로벌 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경기도는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계속 강화한다”며 “이번 점검이 부정유통을 막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위치도

경기 서남부권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만성 교통 정체 해소 기대

약 4조 원 경제적 파급효과 및 1만 9천여 명 고용유발효과로 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적격성 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화성~과천 고속화도로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과천시 관문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31.1km, 총사업비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축이다. 이 사업은 3기 신도시 개발로 급증이 예측되는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경기도의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됐다.

효성중공업을 대표사로 하는 (가칭)경기스마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이 2024년 11월 사업을 제안했으며, 경기도는 제안서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적격성 통과에 따라 경기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등 사업비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화성~과천 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잇는 주요 간선축인 지방도 309호선과 국도 47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도는 지방도 309호선은 일 최대 약 2만 2천 대, 국도 47호선 군포로 구간은 일 최대 약 2만 6천 대, 과천중앙로 구간은 일 평균 약 1만 1천 대의 교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화성 봉담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대비 약 32~53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1만 9천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의왕·군포·안산 등 3기 신도시 및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과 연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선 교통-후 입주’ 원칙을 실현하고,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화성~과천 고속화도로는 경기 서남부 교통지도를 바꿀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라며 “이번 적격성조사 통과를 계기로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성과를 조속히 이뤄내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고 밝혔다.

경기도가 5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산림사업법인 83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산림기술자의 이중취업이나 자격증 대여 등 각종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서류 검토 과정에서 제출 내용이 미흡하거나 아예 서류를 내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점검 결과를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해 최신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서류 수집과 검토를 먼저 진행한 뒤,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현장조사 순서로 이뤄진다. 이어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최종 결과 보고를 마친다. 

김일곤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자격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산림사업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산림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추천과 선호도 조사로 선정된 올해의 책…공통의 독서 경험으로 소통 이끈다

안양시도서관은 2026년 한 도시 한 책 읽기‘올해의 책’ 3권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의 책’으로 ▲어린이 분야는 「건전지 엄마」(강인숙·전승배) ▲청소년 분야는 「내가 없던 어느 밤에」(이꽃님) ▲일반 분야는 「안녕이라 그랬어」(김애란)가 각각 선정됐다.

안양시 ‘올해의 책’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들로부터 도서를 추천받아,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후보 도서를 온·오프라인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어린이 분야의 「건전지 엄마」는 작은 일상에서도 빛나는 엄마의 존재를 유쾌하고 사랑스럽게 보여주며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생동감까지 느낄 수 있는 그림책이다. 

청소년 분야의 「내가 없던 어느 밤에」는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주인공들이 각자의 상처를 마주하며, 슬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와 회복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청소년 소설이다.

일반 분야의 「안녕이라 그랬어」는 총 7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인공들이 어떠한‘공간’에 방문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 속의 이야기를 다루며 공감과 이해를 느낄 수 있는 소설이다.

안양시도서관 관계자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은 시민이 같은 책을 읽고 공통의 독서 경험을 나누는 독서 운동”이라며, “‘올해의 책’이 일상 속 작은 위로와 지혜의 샘이 되길 바라고, 함께 읽고 토론하는 문화를 통해 책의 도시 안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 절차에 주거상향 지원을 더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악구와 협력해 고시원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주거상향 지원’을 더한 ‘통합 주거복지 연계사업’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급여 주택(확인)조사 절차에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절차를 접목해 조사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주거상향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까지 연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LH는 관악구와 협력해 지난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악구소재 고시원에 거주 중인 주거급여 수급자 약 1,400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주거복지 전문가 등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단기 현장 집중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원이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 임대료 변동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실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가구를 발굴했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주거상향 희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H는 이달 이주지원119센터를 통해 희망주택 물색, 서류작성, 계약신청 등 이주 지원부터 정착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까지 밀착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LH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총 6만5천 명의 주거상향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을 도왔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동추진 사업은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거상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재등록 시 ‘2배 면적 기준’ 규제 걷어내고, 중고차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국민 안전 강화와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최근 연이어 사망자를 내온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치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장치 개발 지원은 물론 설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존 차량 장착 시 안전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승인이나 검사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설치 문턱을 대폭 낮췄다. 개정안 통과로 운전자의 실수가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적 안전장치를 통해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생계형 중고차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진다. 그동안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에서 매매업 재등록 시, 강화된 전시시설 기준(660㎡)을 맞추지 못해 폐업 위기에 처했던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았다. 

개정안 통과로 기존 사업장에서 재등록할 경우 종전 기준(330㎡)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를 통해 행정 혼란 해소는 물론, 정책 변화로 발생한 억울한 피해자 구제와 소규모 매매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복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 위 참사를 막고, 민생 현장의 간절한 비명에 입법으로 응답한 결과”라며, “과학적 장치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부당한 규제로 억울함을 겪던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은 “입법은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의 숙원을 해결하는 민생 정치를 입법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중고차 매매업자 재등록 기준 완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어 현장의 경영 부담을 즉각 해소하게 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고양시을)

“전 직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더니 실제로는 총 4건 발송

“실무 차원의 단순 대응이었다” 해명에도 이사장 보고·전파 체계 확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고양시을)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철도공단의 비상계엄 이행 의혹과 관련한 추가 정황을 공개하며 진상 규명과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은 처음에는 ‘전 직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의원실이 제보받은 문자 1건을 제시하자 그제야 문자 발송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후 확인 결과 실제 발송된 문자는 1건이 아니라 총 4건이었다”며 “처음에는 부인했고, 증거가 나오자 인정했으며, 뒤늦게 추가 발송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 축소 보고와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계엄 대응 지침 전파와 문자 발송이 실무자 개인 판단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 공단 기획본부장의 연락을 받은 경영본부 비상계획부장은 곧바로 회사로 이동했고, 기획본부장과 경영본부장은 비상계획부장에게 비상계엄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

이후 비상계획부장은 계엄령에 따른 공단의 이행 지침 관련 회의자료 1건과 공문 3건을 작성해 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 경영노무처장에게 보고했고, 경영본부장은 이사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전결로 전 부서와 전 직원에게 공문과 문자를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과정은 경영본부장 등을 통해 이사장에게 수시로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이사장의 지시, 본부장급 간부의 실행 지시, 보고 체계와 전파 체계까지 갖춰진 조직적 대응이었다”면서 “더 이상 실무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최고 책임자까지 연결된 조직적 계엄 이행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 의원실이 문제 공문을 확보하고 관련 사실 확인을 요구한 이후 진술 회유와 조사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공단 경영본부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송무부장은 문제 공문을 기안한 담당 차장급 직원의 가족을 만나 문제 공문 3건을 보여주며 “조사를 할 것 같다”면서 대응을 잘하지 못하면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조사 대상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만났고, 문제 공문을 보여주며 조사 가능성과 결재라인 피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이는 진술 회유 의혹, 조사 개입 의혹, 윗선 보호를 위한 조직적 대응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은 “현재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가철도공단의 계엄 이행 의혹, 문자 발송 축소·은폐 의혹, 이사장 보고 및 지시 체계, 진술 회유와 조사 개입 의혹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갈등과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의 노후 저층주거지는 주차·안전·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2차 참여자 1,800명 5.12.~6.5. 서울커리업프로젝트 누리집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총 40개 직무 교육과정…AI 실무 등 최신 산업 수요 반영

서울시가 경력보유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비용부터 직무교육과 취업컨설팅, 인턴십을 통한 일경험까지 취업패키지를 지원하는 ‘서울커리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구직지원금 2차 참여자 1,800명을 5월 1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커리업 프로젝트’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 3종 패키지’(▴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를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서울형 경력회복 모델이다. 

‘구직지원금’은 경력개발을 원하지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양육자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맞춤형 구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턴십’과 ‘고용장려금’은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인재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직자는 인턴십 인건비(생활임금X2~3개월)를, 참여 인턴을 정규직(또는 1년 이상)으로 채용한 기업에는 참여 인턴당 최대 3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실시한 1차 모집에서는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최종 752명이 선정됐으며, 오는 15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취업지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2차 신청과 하반기 추가 신청을 통해 올해 총 3,000명에게 구직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참여자는 3개월간 월 30만 원의 구직지원금과 함께, 상담, 교육, 인턴십 연계까지 종합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직지원금은 ‘커리업 포인트’로 지급되며, 교육비, 교육기자재 구입, 면접비용, 자녀돌봄비 등 실질적인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매월 자격요건 유지와 구직활동 이행여부를 확인해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며, 참여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할 경우 구직지원금 지급은 종료되지만, ‘취‧창업 성공금’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3개월 근속 또는 사업 유지시).

직무 교육은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제공하는 1:1 진로상담, 취업 컨설팅, 직업훈련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개인별 경력과 희망 직무에 맞춰 실무 중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총 40개(동기부여 28개, 디지털 직무 12개)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며, 특히 올해는 ‘여성인력개발기관 여성미래일자리 사업’을 통해 AI 기반 직업상담 전문가, 구글·AI 활용 디지털 비즈니스 실무, 패션·뷰티 분야 이커머스 창업 과정 등 최신 기술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이 제공된다. 

직무 교육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계획 수립,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취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활동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구직지원금 참여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취업 상담과 연계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도울 예정이다.

특히, 구직지원금 → 인턴십 → 고용장려금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시스템이 ‘서울커리업 프로젝트’의 강점인 만큼, 구직지원금으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정규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2차 참여자 신청은 ‘서울커리업프로젝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모집공고는 5월 12일부터 서울시 및 ‘서울커리업’ 누리집에 게시된다.

지원요건은 서울시 거주 여성 중 만 30~49세(1976.1.1.~1996.12.31.) 여성으로,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현재 미취·창업 상태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나, 정부‧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은 구직활동 지원을 넘어 교육과 일경험까지 연결하는 종합 취업지원 정책”이라며 “경력보유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경험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년 1분기 경로 무임승차 비율 상위 10개 역

1호선이 21.6%, 8호선 18.8%, 5호선 17.3% 등…“안정적 운영 위해 국비 지원 필요”

11일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 1분기 경로 무임승차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분기 평균 경로 무임승차 비율이 15.1% 수준인데, 서울 지하철 일부 역사는 승객의 절반 가까이가 경로 승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6년 1분기 기준 제기동역은 전체 승차인원 약 144만 명 중 약 68만 명이 경로 승차로 나타나 가장 높은 경로 무임승차 비율(47.2%)을 보였다. 그 뒤로 동묘앞역은 42.0%, 청량리역은 35.9%, 종로3가역은 32.4%를 기록했다. 전체 상위 10개 역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승차 인원 10명 중 3명이 경로 승차였다.

경로 무임승차 인원수는 청량리가 약 76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종로3가①역(73만), 연신내(71만), 제기동(68만), 창동④역(63만), 서울역①역(63만), 고속터미널③역(63만). 종로5가역(62만), 선릉역(61만), 사당②역(60만)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3년간 이어지고 있다. 2025년과 2024년 역시 제기동역, 동묘앞역, 청량리역 등 유사한 역들을 중심으로 30~40%대 높은 비율이 유지되며, 특정 역사에서는 경로 이용 비중이 구조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등산로와 인접한 일부 역사에서도 직장인 이용이 적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대에 경로승차 비율이 30~40%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선별로도 차이가 뚜렷하다. 1호선은 경로 무임승차 비율이 약 21.6%로 가장 높아 이용객 5명 중 1명 수준을 기록했다. 8호선은 18.8%, 5호선은 17.3%, 3·7호선은 16% 내외로 뒤를 이었다. 반면 2호선은 약 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경로 무임승차 비율도 최근 3년간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4.6%이었던 경로 무임승차 비율은 2025년 0.4%p 증가해 15%를 보였고, 2026년 1분기 전체 경로 무임승차 비율은 15.1%로 지난해 전체 경로 무임승차 비율 대비 0.1%p 증가했다.

경로 무임승차는 고령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전체 이용 비율이 매년 완만하게 증가하고 특정 역사와 노선에 이용이 집중되면서 운영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는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경로 무임승차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지만, 이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정 역사와 노선에 집중되면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경로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 국비 지원 등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양시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인정해 지원하는 ‘2026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1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으로, 개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기준 월 307만 7천86원) 이하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 원 이내의 지원금이,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시는 오는 7~8월 중 1차분을 우선 지급하고, 10월 중 2차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도 재정 상황에 따라 2차분 지급 시기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이나 'K-ART 청년 창작자 지원금' 수혜자, 19세 미만,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 ‘K-ART 청년 창작자 지원금’ 수혜자가 제외 대상에 추가된 만큼 신청 전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안양시청 문화관광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안양시 관계자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은 시민의 풍요로운 문화 생활로 이어진다”며,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기호흡기 착용 실습 중인 역 직원들(사진=서울교통공사)

두 달간 영업본부 소속 276개 역 직원 약 1,000명 대상 소방안전교육 진행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산하 13개 소방서와 연계해 화재·응급상황 대응 실습 강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5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 역사 내 화재, 응급환자 발생 등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본부 소속 276개 역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역사 내 재난 발생 시 역 직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 안전 확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배터리 화재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에 중점을 뒀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양압식 공기호흡기 구성품 확인 및 착용 실습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관리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실습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요령 등이다. 

공사는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산하 13개 소방서와 연계해 소방안전교실 및 사업소 교육장에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한다. 현장 대응 경험이 풍부한 소방 전문 인력이 참여해 역사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약자 보호대책 등 맞춤형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안전사각 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공사는 역사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스마트스테이션 구축, 112 직통 비상벨 설치, 지능형 CCTV 운영 등 다양한 안전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비상상황 발생 시 역 직원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체험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종로구 ‘수송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개방형 녹지 계획 및 중학천 물길 복원을 통해 도심 활력 제고…녹지․생태 공간 확보

광화문역~종로구청~대상지를 잇는 지하 보행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 편의 향상

서울시는 지난 7일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수송동 146-12번지, ‘수송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변경)․건축․경관·교통 분야에 대한 심의안을 통합하여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청 인근의 대림빌딩 부지로, 1976년 준공 후 50년이 경과하며 업무환경이 노후화됐다. 이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과 ｢203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을 반영한 금번 통합심의 통과를 기점으로 도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통합심의(안)은 지하7층, 지상20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복합개발하여 서울의 중심 광화문 일대 도심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KT광화문빌딩과 종로구청을 거쳐 대상지와 연결되는 지하보행통로를 계획하여 지상, 지하를 입체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도심활력이 증진된다.

지하 보행연결통로 조성은 광화문․종로 방문 시민에게 기상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보행연결통로변 지하2층에 썬큰을 계획하여 평시에는 지하공간의 쾌적한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화재시에는 열과 연기배출이 쉬운 구조로 피난 안전도 확보했다.

대상지 지상부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및 정원도시 서울’의 일환으로 개방형녹지와 저층부 개방공간을 연계 조성하여 인근의 코리안리재보험사 정비사업에서 조성하는 개방형녹지와 수송공원, 조계사를 잇는 동서방향 보행녹지축과 의정부지에서 종로에 이르는 중학천 옛 물길 조성으로 남북방향 보행녹지축을 완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저층부 개방 및 녹지 조성은 대지면적의 35%를 개방형 녹지로 조성하고, 개방형녹지와 연결된 1층 내에 저층부 개방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실내·외를 휴게 및 모임공간으로 활용토록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의 역사성 보전은 과거 수송동의 물길인 중학천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물길 조성계획을 포함했다. 종로에서 종로구청 방향으로 기조성된 구간과 경복궁 사거리에 조성예정인 중학동광장을 연결하는 물길 조성으로 도심속 친수 녹지공간을 확장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정비사업은 단순한 업무빌딩 건설을 넘어, 지하와 지상을 잇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와 개방형 녹지공간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도심 공간을 만드는 선도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실무협의체 킥오프(Kick-off)회의’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도로와 전력망을 함께 구축하는 ‘공동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는 지난 7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경기도 건설국장 주재로 경기도 도로정책과와 한국전력공사 전력망입지처장, 경인건설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실무협의체 킥오프(Kick-off)회의’를 열고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반도체클러스터 연계 노선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을 위한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양 기관은 도로-전력망 통합 기본설계 발주시기와 건설 착수시기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으며, 향후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세부 협약사항을 지속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건설비용 정산방식과 단계별 역할 분담 등을 포함한 협약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협약 체결 시점과 추진 일정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체결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방도 건설과 전력망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지방도 318호선을 활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대 전력망 공동 구축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대규모 전력 수요가 요구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전력공급 기반을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도로 건설과 전력망 구축을 연계한 공동건설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와 한전은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비용분담과 역할 정립 등 주요 쟁점을 구체화하고, 공동건설 적용이 가능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로와 전력망을 함께 구축하는 것은 중복투자를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양 기관 협력을 통해 국가 전략사업을 뒷받침하는 선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160명 초과 신청 시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소득 수준 등 고려하여 선정

경기도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이동 보조기기 사용자의 외출 편의와 일상생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거주 등록 장애인 160명을 대상으로 ‘2026 이동 보조기기 맞춤 가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동 보조기기 맞춤 가방은 기성품 휠체어용 가방 6종 중 하나를 제공하거나 개인의 특성에 맞춘 가방을 직접 제작해 지원한다.

특히 산소호흡기 등 특수 의료 장비를 상시 휴대해야 하는 중증 호흡기장애인 등 사용자의 신체 기능과 이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완전히 개인화된 맞춤형 가방을 제작한다. 물품 낙하를 방지하고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이동의 안전성과 타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자신의 사용 환경이나 기기 특성에 맞는 가방을 구하기 어려워 큰 불편을 겪었다. 마땅한 전용 수납공간이 부족해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두거나 등받이와 발걸이에 임시로 걸쳐두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사용 방식은 이동 중 물품이 떨어지거나 운전 시야를 가리고, 손 사용을 제한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됐다.

지원 대상은 지체 및 뇌병변, 척수, 호흡기 장애인 등 도내 거주하며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휠체어형 유모차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60명이다.

신청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비롯해 우편, 방문,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와 경제사항증명서, 현재 겪고 있는 불편 사항 및 기기 사용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 2023년과 2024년에 같은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기존 지원사업에서 나타난 이용자 불편과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기

월 4회 해당 시간 이용 시 최대 약 15% 충전비 절감 효과…5월 9일부터 적용 

충전기 자체 운영 중인 공동주택 경우 약 40.1원~48.6원/kWh 할인

서울시는 5월 9일부터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의 요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봄·가을철 주말 낮 시간대 충전 시 최대 약 15%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봄·가을철 낮 시간대 전력 수요를 분산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산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요금 할인은 서울시를 비롯한 기후부, 한국전력공사 등이 설치한 공용 급속충전기 1,419기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할인 시간은 봄철(3~5월)과 가을철(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대상 충전기 위치와 상세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과 기후부 무공해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설치한 공공 급속충전기를 기준으로 월 4회 해당 시간대에 충전할 경우, 한 달에 약 15% 정도 충전비가 절감된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체 운영 충전기의 경우에도 같은 시간대 충전 시 kWh당 약 40.1원~48.6원의 할인으로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각 단지 관리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리사무소의 확인이 필요하다.

공동주택에서는 기본요금 등 전력비용과 유지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기준 등을 관리규약 또는 하위규정으로 자체 정하고 있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정부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정책에 발맞춰 서울시 운영 충전기도 할인 적용에 동참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전비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특화 굿즈

박람회 굿즈샵·DDP 등에서 5월 1일부터 판매… 서울갤러리 굿즈샵에선 특별존 운영

서울의 정원과 서울의 굿즈가 만났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정원의 순간으로 일상에 담아낸 정원 특화굿즈(Garden+Goods) 13종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굿즈의 핵심 콘셉트는 ‘정원을 경험하는 방식의 확장’이다. 박람회의 대표 이미지와 색채를 가드닝 앞치마, 텀블러, 엽서, 티셔츠 등에 접목해 박람회 현장에서 경험한 정원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일상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굿즈는 서울시․서울디자인재단이 자체 기획한 디자인 상품과 라이프스타일 가드닝 브랜드 ‘선데이플래닛47’과의 협업 상품으로 구성됐다. 

박람회의 정체성과 서울브랜드 감성을 담은 디자인 굿즈 7개 품목과 식물 초보자부터 취미 가드너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선데이플래닛47’과의 협업 상품 6개 품목을 함께 선보인다.

디자인 상품은 엽서(2종), 클립펜(3종), 금속뱃지(2종), 반팔티셔츠(1종), 가드닝 앞치마(2종), 텀블러(1종), 해치 피크닉매트로 구성됐다. 특히, 가드닝 앞치마와 해치 피크닉매트는 도심 속 정원 활동의 경험을 일상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감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었다.

서울마이소울x선데이플래닛47 협업 상품은 원예 라인으로 원예 가위, 원예삽, 분갈이매트, 물조리개 4개 품목과 식물케어 라인으로 고농축 식물 영양제, 식물잎 전용 관리제 2개 품목을 선보인다.

  ※ ‘선데이플

이번 특화 굿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시정홍보관, DDP 디자인스토어, 서울마이소울샵 서울갤러리점․세종문화회관점․관광플라자점에서 10월 27일까지 판매될 예정이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이번 특화 굿즈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감동을 시민의 집 안으로, 일상으로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력적인 굿즈로 시민과 관광객의 일상에 서울의 색을 더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분리배출 리플릿

파봉 캠페인 참여 입주민에 녹색실천 마일리지 및 올바른 배출 기준 교육 제공

서울시가 관내 아파트 대상 ‘종량제봉투 파봉 캠페인’ 운영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확산에 나섰다. 파봉 캠페인에 참여하는 단지는 ‘우리 아파트 친환경 다이어트’에 참여 중인 50개 단지 중 1,000세대 이상 25개 단지이다.

이번 캠페인은 일방적 시연이 아닌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평소 종량제봉투 파봉 활동을 진행하는 성상조사원이 입주민을 보조하여 파봉을 진행한다. 현장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류를 통해 혼입 실태를 확인·공유하고, 주요 혼입사례를 기반으로 올바른 배출 기준에 대한 교육도 진행된다.

4월 말 시작한 파봉 캠페인에 현재까지 9개 단지가 참여했으며, 현장 체험 결과 재활용품 분류만으로도 종량제봉투가 30% 내외 감량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현장에서 분류된 재활용폐기물 중 비닐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플라스틱류와 음식물류 등이 주요 혼입물로 확인됐다. 

2024년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성상분석 결과 역시 종량제봉투 내 비닐류·플라스틱류 19.7%, 음식물류 8.1% 등의 순으로 혼입되어 있었다.

서울시는 5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캠페인이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감량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속 배출 습관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보는 경험은 시민들이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여 서울 전체의 폐기물 감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