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등 불법 점유시설, 환경영향평가 저가 재대행, 전기사업 불법하도급 관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은 지난 1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금한승 1차관 주재로 학계·시민단체·기업 등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상화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내 실무담당자 발상회의(브레인스토밍), △국민제안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댓글 등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드러난 불법 및 편법 행위와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모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상화 과제(안)’을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제별 실무담당자와 외부 민간 전문가가 함께 과제 선정의 적정성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댐·하천·상수원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등의 불법 점유시설, △환경영향평가 저가 재대행으로 인한 부실조사, △전기공사 입찰방식을 악용한 대리입찰·불법하도급 관행 등 고질적인 현장 병폐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부처·기관 간 칸막이 해소 등 기존 정책 추진 방식의 비효율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에너지 대전환, 탈플라스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