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착공 가능 조합에 보조금 100% 전액 지원

‘전자서명동의’ 본격 지원…입안요청·제안 동의서 전자서명 초기 절차 단축

수개월씩 걸리던 동의서 확보와 현장에서만 가능했던 총회 투표가 모바일 참여로 한층 간편해진다. 서울시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를 전자방식으로 걷는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시는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6월 2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보다 쉽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시행 비용의 최대 50% 이내(구역당 최대 1천만 원)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부터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중 조합 70곳과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6~2028년 사이 착공이 가능한 곳으로 관리 중인 조합에는 전자총회 보조금을 100% 전액 지원한다.

그 외 조합은 기본 50%를 지원하되, 지원비율 상향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늘려 지원한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함께 활용할 경우 조합원 1천 명 기준 최대 1,7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율 상향 기준은 ① 전자방식 최초 활용, ② 중요 안건 여부, ③ 비용 절감 노력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사업’에 참여한 조합의 총회 운영 결과, 총회 비용이 최대 53% 절감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사전투표 기간은 기존 약 4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됐고, 전자투표 참여율은 평균 56.3%를 기록했다.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전자투표를 선택한 것이다.

반면,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은 평균 64.5%에서 15.8%로 크게 감소해 등기우편 발송, 개표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 ‘전자서명동의’ 지원 시작… 입안요청·제안 동의 전자화 기간 단축>

또한, 서울시는 사업 초기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추진주체가 입안요청 또는 입안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전자서명동의 시스템 구축·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자명부 구축, 동의서 제출·집계·보관, 실시간 동의율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이며,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지 중 총 8개 구역을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추진주체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자치구가 추진주체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에 한해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전자서명동의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전자방식으로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