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안전은 명분, 혈세 투입은 원칙과 검증이 우선

이 의원, 시민의 혈세, 끝까지 따져 묻는 의회의 역할 다할 것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4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번 동의안 통과가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지금부터가 더욱 엄격한 검증의 시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선박 건조비 증가와 운영 적자, 반복되는 운항 차질과 안전 문제, 선착장 설계 변경,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 논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설명과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서울시가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를 운항결손액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을 당시, 시민의 혈세를 민간 운영비까지 확대 지원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해당 안건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서울시는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고, 이번 변경동의안은 법정 승무인원 외에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추가 안전인력의 인건비를 운항결손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 조항이 삭제된 것은 의회의 견제와 시민의 우려를 서울시가 받아들인 결과”라면서도 “그러나 추가 안전인력의 규모와 필요성, 운항결손금 산정의 적정성, 향후 재정지원 범위 확대 가능성 등은 여전히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전을 위한 인력 확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안전이라는 명분이 곧바로 시민 세금의 무제한 지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안전은 철저히 확보하되, 그 비용 또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실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사업의 성패를 떠나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서울시가 책임 있는 운영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