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시의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논란’, “관리·감독 실패” 질타> 관련 보도에 대해 정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국토저널은 지난 4월 21일자 서울시/의회면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이름 아래 책임 방기”>라는 제목으로 수탁기관인 A단체가 ‘예산 부당 집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6년 3월 발행)』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는 수탁기관의 지원인력 인건비 및 공통 경비로 사용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2023년 1월 발행)』에도 일반관리비는 수탁기관 모법인의 지원인력 인건비, 회계감사 수수료 등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에 포함되지 못한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사에서 지적된 ‘수탁기관 소속 인력이 센터 소속(시설 운영 인력)이 아님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 운영 사업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지급’한 사실은 관련 지침 및 규정상 위법·부당함이 없는 정당한 집행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 기사에서 언급된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직장 내 괴롭힘 등)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전재(轉載)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해당 의혹은 과거 기자회견을 통해 인위적으로 논란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자신이 일으킨 논란을 객관적인 공론(公論)인 것처럼 재인용한 것이며, 관련 기사들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결정에 따라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그 외 센터 운영 전반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사항들 역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