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  © 국토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은 제299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위탁운영 승인 업무 등에 대한 부서간 업무 핑퐁'과 '저가 운영사 선정으로 인해 시민안전이 위협받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사항에 대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미흡 부분에 대해 질타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도시교통실장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여전히 위탁운영사 선정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결정하지 않는 등의 업무태만을 질타하고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속한 추진과 향후 담당 실장 및 본부장,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라"라고 촉구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민자 경전철이 건설될 예정이므로 노선별 저가 운영사 선정에 따른 운영인력 규모, 임금 수준, 근무여건이 운영사별로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전철 운영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에, 황보연 도시교통실장과 김진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모두 송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신림선에 도입되는 철도신호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국산 철도신호시스템(KRTCS : Korean Radio based Train Control System)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사를 총괄담당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철저한 시공감독과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와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위해 일정기간 하자보수 업무와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토록 요구했다. 이에, 김진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시에 최초로 도입하는 시스템이 조속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를 지원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개통 후 운영을 담당하는 도시교통실에도 사전에 KRTCS 시스템에 대한 기초지식 등을 숙지하여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