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기술사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엔지니어링업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사진 제공

기술사만 설계도서에 최종 서명날인, "개정안 전면 반대 총력 저지할 것"

전국 412개 업체와 4천716여명의 기술자의 연명으로 개정안 철회 촉구

2008년 이후 5차례나 발의됐다 문제가 있어 폐기됐던 법안

기술사 보유를 위한 사업자의 경영부담 가중…중소업체의 경영난 우려

고비용 기술사 확보 위해 젊은 기술인력 불이익 발생

엔지니어링업계는 기술사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기술사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총력 저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각 지역별 업계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방문해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국 412개 업체와 4천716명의 기술자의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 안전확보'를 근거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설계업무에 책임기술자로서 기술사를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술사만이 설계도서에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전체 기술자의 3%인 기술사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법안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또 업계는 합리적 근거가 턱없는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명분은 결국 기술사 기득권만 강화될 뿐, 수십년 간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기술자들과 젊은 청년 기술자들의 기회를 철저히 박탈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외에도 기술사 보유를 위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기술사를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사실상 사업참여 기회가 원천박탈되는 등 중소업체의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사 개정안은 상황 악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김도옥 팀장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고비용의 기술사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시장가치가 다소 부족한 젊은 기술인력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내 한 기술자는 이번 개정안이 미국 등 타국의 입법례를 참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의 기술사(PE) 제도는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싶은 청년층이 20대 중반에 보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산업 진입자격으로 60~70%의 합격률을 보장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응시자 가운데 5~8%만이 40대가 돼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기술사"라며 "기술사만이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과 전혀 다른 제도이고 이는  대다수 기술자들의 산업진입 자체를 막게 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성과품 부실이나 안전사고는 부족한 사업기간과 저조한 사업대가가 원인"이라고 꼽으며,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자와 업체 모두에 부담이 되는 규제 법령을 만들기보다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등 발주청의 철저한 사업관리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술사법은 지난 18대~20대 국회에서 5차례 발의됐으나 산업계의 거센 반발 및 타법령과의 충돌을 이유로 폐기됐으며, 작년 12월 16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