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철도999 참여 학생들이 철도연이 개발 중인 하이퍼튜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자기부상 열차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의왕지역 초등학생의 과학진로 탐색, 철도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이하 교통대), 코레일 인재개발원과 함께 철도 과학교실 ‘은하철도 999’를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 방학을 맞아 지역사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철도 분야에 대한 이해와 철도 과학기술 이해를 위해 마련됐으며, 의왕시 관내 초등학생 약 20여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철도연의 연구개발 성과인 KTX-산천에서 KTX-이음, 청룡으로 이어지는 한국 고속철도의 기술개발 역사를 배우고, 국토 공간을 빠르게 연결하는 철도기술의 중요성을 학습하며 연구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철도연이 개발 중인 하이퍼튜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자기부상 열차 만들기’ 체험을 통해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과학 원리를 이해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철도연 본원이 소재한 의왕시의 초등 학생들을 위해 지난 2023년, 2024년에 이어 올해 3번째로 기획되었으며, 철도연 뿐만 아니라 교통대 의왕 캠퍼스, 코레일 인재개발원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됐다.

사공명 철도연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철도과학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꿈과 진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연구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14일부터 20일까지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온라인 국민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주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전국 10개 지방정부의 우수한 무궁화 분화 50점이 출품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무궁화 관련 각종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줄을 이어 개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사는 ‘전문 심사단’이 각 지역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평가하는 현장 평가와 무궁화에 대한 국민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평가’를 병행한다. 최종 순위는 국민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합산해 결정하고, 우수한 분화를 출품한 기관 등에는 대통령상 등을 5점 시상할 계획이다.

온라인 국민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무궁화 분화에 투표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8월 31일 발표된다.

안병기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무궁화는 우리 역사와 함께해온 나라꽃으로 우리 민족의 긍지이다.”며 “나라꽃 무궁화의 매력을 직접 느끼고 응원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평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져”

안양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안양시청 별관 2층 강당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축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과 함께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단체, 주요 기관·단체장 및 시민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경축식은 수도군단 군악대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경축사,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기념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장에서는 시민들이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디지털 전시와 포토존을 운영했다.

이와 함께 광복회 안양시지회의 ‘백범 김구와 함께하는 독립운동 이야기’, 독립기념관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진전’ 등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이번 경축식이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타 철도기관도 운영 방식에 관심 보여 …이용자 의견 반영해 서비스 지속 보완할 것

14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달 도입한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가 직장인과 지방 거주자를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는 유실물센터에 보관 중인 물품을 자택이나 직장 등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공사는 서비스 시작일인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3주간 총 91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이용건수는 6.1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접수된 관련 칭찬 민원도 총 8건에 달했다.

이용객들은 평일 방문이 어려웠던 제약을 해결해 시간과 이동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직장인 이용객은 “평일에는 연차를 내지 않고도 찾을 수 있어 시간 부담이 크게 줄었다”라고 전했다. 지방 거주 이용객 역시 “출장으로 서울을 자주 찾지만 직접 방문이 어려웠는데 지방 거주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서비스에 대한 타 기관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들이 공사를 방문해 집앞배송 서비스의 운영체계, 신청 절차 및 고객 반응 등을 살피며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는 시민들의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며 "시행 초기부터 확인된 시민들의 만족과 타 기관의 관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고객 중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4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 동남권 4개 자치구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지난 11일 서울 지역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된 이후 3일 만에 다시 발효된 폭염특보다.

폭염주의보 :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서울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등으로 구성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활동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남권 4개 자치구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구호물품 비축 등 폭염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긴밀한 협업체계를 가동한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격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 인력을 확대하고 거리노숙인 상담과 순찰도 강화한다.

야외 작업으로 온열질환에 취약한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휴게공간 마련 등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행동요령도 적극 안내한다. 시 보유 전광판, 누리집, 안전안내문자 등을 활용해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무더위 시간대 휴식 등 폭염 시 행동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지역 폭염특보가 해제된 지 3일 만에 동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취약계층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G-SUMMIT 2026)’ 기업 간 1:1 만남(밋업·Meet up)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

‘경기 스타트업 서밋’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과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혁신 스타트업과 국내외 투자기관, 대·중견기업을 연결해 투자유치와 사업 협력,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1:1 현장 밋업에는 포스코기술투자, HL그룹, 교보생명 등 국내외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대·중견기업 등 150개 이상의 투자‧협력 기관이 참여한다. 참가 스타트업은 관심있는 투자사 및 기업과 직접 만나 투자유치와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 1:1 현장 밋업 참가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8월 21일까지 경기 스타트업 서밋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현장을 참관하고자 하는 일반 참관객 및 스타트업 관계자는 8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사전 등록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전 투자 밋업 프로그램(Invest Connect)을 운영하고, 이를 10월 본 행사의 1:1 현장 밋업과 연계해 투자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6월 30일 열린 1차 사전 투자 밋업에서는 60건의 밋업을 통해 170억 원의 투자 검토액을 달성했다. 2차 사전 투자 밋업은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

류순열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올해는 사전 투자 밋업부터 본행사, 후속 투자 검토까지 연결해 투자자의 실질적인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유망 스타트업이 투자 기관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월 234만 원 급여와 직무교육·상담 등 지원. 8월 24일 낮 12시까지 고용24에서 신청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오는 24일까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청년 약 140명을 2차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활동 방식을 말한다. 이번 사업에는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참여한다.

올해 행정안전부 시범 사업으로, 경기도는 지난 7월 1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120명의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며 취업 역량을 기르고 있다.

2차 모집 정원은 140명이며, 참여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2차 모집에 참여하는 시군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부천시, 남양주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등 25곳이다.

선정 시 거주 시군 내 참여기관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최대 4개월간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며 세전 월 234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직무교육, 상담, 근무 상황 모니터링 등 안정적인 일경험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 누리집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24일 낮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하고, 결과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청년들이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실제 직무를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실무역량을 높일 기회”라며 “청년에게는 의미 있는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지역사회에는 청년의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대피, 긴급차량 길 터주기 등 주민체험식 훈련 진행

국내외적 안보 불안정에 대응해 ‘작동하는 비상대비계획’ 확립 목표

경기도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각 시군, 군단급 부대, 경기북부·남부경찰청, 경기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역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국 비상대비 훈련이다.

이번 연습은 첫날 추미애 도지사 주재 최초 상황보고를 시작으로 전시직제 편성 훈련, 전시종합상황실 및 전시창설기구 운영 등 전시체제 전환 훈련과 함께 김포시 등 접적지역 6개 시군 주민이동 훈련을 실시한다.

연습 2일 차에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북한 피난민 보호를 주제로 경기도 대표 훈련이 실시되며, 피난민 구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 등 돌발상황에 대한 유관기관 간 통합대응 능력을 숙달한다.

3일 차에는 오후 2시 전국 단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예정되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대피, 긴급차량 길 터주기 등 주민 참여형 훈련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현행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민·관·군·경·소방의 통합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건강기록부터 교통약자 이동 지원·교육 예약까지… 말 한마디로 공공서비스 이용

공공·민간 앱 9종 연계… AI 기반 디지털 포용 서비스 본격화

14일 서울AI재단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하나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말 한마디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AI 에이전트 ‘말하면척척’을 지난 13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말하면척척'은 음성만으로 필요한 앱을 실행하고 원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는 실행형 AI 에이전트다. 복잡한 메뉴를 찾거나 긴 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로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9기에도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발맞춰, AI로 디지털 약자의 일상 불편을 줄이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손목닥터9988 ▲서울동행맵 ▲서울장애인콜택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또타지하철 ▲코레일톡 등 공공앱 6종과 ▲카카오T ▲배달의민족 ▲유튜브 등 민간앱 3종을 포함한 총 9개 앱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관리부터 이동지원까지… 생활 속 서비스를 음성으로>

'말하면척척'은 건강정보 기록, 교육 예약,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중교통 정보 확인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음성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말하면척척'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말하면척척'은 시민의 말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연결하고 실행하는 생활밀착형 AI 에이전트"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복잡한 디지털 기술을 AI를 통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누구도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AI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Ⅱ로 우선 이주 신청 가능… 8.28~29일 ‘구경하는 집’ 개방 

8.31.~9.2. SH, 인터넷 청약 접수… 서류심사 거쳐 2027년 2월부터 순차 입주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 총 128세대를 공급하며 14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SH가 매입한 품질 우수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해 신혼부터 육아, 자녀 성장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주거 연속성을 보장한다.

<신규·재공급 총 128세대 공급… 시세 60~70% 수준 임대료 적용>

이번 1차 공급 물량은 신규 53세대와 잔여 공가 75세대를 합친 총 128세대다. SH가 매입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주거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에게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14년까지 거주 기간이 연장된다. 특히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2024년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가구 200% 이하), 총자산가액 3억 6,2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 접수는 SH를 통해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되며, 서류 심사 및 당첨자 발표를 거쳐 202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8월 28~29일 '구경하는 집' 운영, 8월 31일부터 인터넷 청약 접수>

서울시는 청약 신청 전 시민들이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의 내부 공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경하는 집’을 빌드아르떼아파트에서 운영한다. 8월 28일~ 29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며, 현장에서 사업 안내 리플릿 수령 및 간단한 상담도 가능하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혼부부가 출산과 양육을 이어가는 동안 주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 2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BSI) 결과를 공표했다.

BSI(Business Survey Index)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의 체감경기 현황과 전망을 매분기 조사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기준치 100을 초과하면 낙관적, 100 미만이면 비관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기업경기) 2분기 현황 BSI는 65.5로 전분기보다 2.8p 상승했으며, 3분기 전망은 65.6으로 2분기 현황보다 0.1p 높게 나타났다.

(산업경기) 2분기 현황 BSI는 61.9로 전분기보다 1.6p 상승했으며, 3분기 전망은 62.0으로 2분기 현황보다 0.1p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2분기 현황 BSI는 66.2로 전분기보다 1.6p 상승했으며, 3분기 전망은 66.4로 2분기 현황보다 0.2p 높게 나타났다. 

(자금사정) 2분기 현황 BSI는 67.0으로 전분기보다 1.7p 상승했으며, 3분기 전망은 66.7로 2분기 현황보다 0.3p 낮게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주요 경영애로요인으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44.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부규제(17.5%)’, ‘인건비 상승(6.5%)’, ‘자금부족(5.4%)’, ‘동종업계 경쟁심화(4.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의 상세한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통해 8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제43차 대통령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23만호+α' 규모의 공급 대책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더욱 실질적인 실용적인 대책을 완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에 자꾸 문제되고 있는 '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것도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동안에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무리했다.  

박이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월계동)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이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월계동)이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제12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실과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AI재단을 소관 부서로 두고 있으며,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주택 공급,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정책을 총괄하는 중추적인 상임위원회다.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비서관 등 보좌진으로 8년간 활동하며 중앙정치 현장에서 정책 역량을 쌓았고, 제9대 노원구의회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벤처·스타트업 포럼' 대표의원, '저출생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박이강 부위원장은 선임 직후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일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성심껏 보필해 위원회가 어느 상임위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노원구를 비롯한 자치구의 주거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 집행부와 협력과 견제를 균형 있게 이어가겠다"며, "특히 정비사업 대상 주민들이 원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자치구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관내 이전 유도 정책과 지원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마곡·잠실·압구정 한강버스 무료 셔틀버스가 이달부로 운행을 종료한 것과 관련해 “수요 부족을 지적하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계약을 이유로 운행을 지속하더니, 결국 수요 부족으로 종료하게 됐다”며 “문제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고 비용을 들인 뒤에야 결론을 내린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강버스 무료 셔틀버스는 선착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이용객이 운행 횟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운영의 실효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 의원은 특히 올해 초부터 실제 이용수요와 투입 예산을 근거로 셔틀버스 운행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운행은 중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당시 한강버스 측은 이미 체결된 계약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운행 중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에도 셔틀버스 운행은 계속됐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셔틀버스의 저조한 이용률과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연간 약 5억5천만 원에 달하는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이용수요와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따져 운행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용실적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체계로 조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 의원은 “이용수요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계약을 이유로 운행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며 “결국 수요 부족을 이유로 운행을 종료할 것이었다면 판단이 조금만 빨랐어도 불필요하게 발생한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실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는 것은 의정활동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앞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철저히 살피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해 온 ‘마을기업’이 법령 시행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15년 동안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정·공포 후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법적 기반을 완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이번에 시행되는'마을기업법' 및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이와 함께,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을 운영해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부정한 참여를 방지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확립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단순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돌봄, 고령화 등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행령을 통해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마을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마을기업법 시행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모여 맺은 결실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을기업이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하남시 전경

안전구간은 단속 유지, ‘휘슬’ 서비스로 주정차 불편 최소화

하남시는 그동안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완화 요청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영업 지원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하남시 전역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오는 8월 14일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30분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점심시간대 시민들의 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주행형 CCTV 단속 차량도 점심시간에는 단속보다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편도 1차로, 인도(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교차로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구간은 기존과 같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민들의 주정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인 ‘휘슬’ 가입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휘슬’은 최초 한 번만 회원가입 후 차량을 등록하면 전국 9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가 시민들의 상권 이용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통질서와 시민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5기 안양혁신 주니어보드 제안발표대회에서 우승한 봄동비빔밥팀의 젊은 공무원들이 우승팀 발표 후 최대호 안양시장(왼쪽 네번째)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 “젊은 직원 시선, 조직변화의 새로운 가능성 품어”

안양시는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동안구 평촌동 파티엘하우스에서 ‘안양혁신 주니어보드 제안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젊은 공직자들이 발굴한 참신한 행정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시작해 올해로 5년 차를 맞은 안양혁신 주니어보드는 공직 입문 5년 내외의 젊은 직원들이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시정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모임이다.

이번 제5기 안양혁신 주니어보드는 지난 2월 24명(4개팀)으로 구성되어 혁신역량 강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조직 문화 개선은 물론 안양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해왔다.

이번 제안발표대회는 그동안 팀별 활동을 통해 도출한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출근부터 스마트하게, 이음(E-UM)버스 운영 ▲안양네컷 ▲소통하는 메멘멘(메신저로 소통하는 멘토와 멘티) ▲한 눈에 보는 안양여지도 등 총 18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심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과 실효성,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봄동비빔밥’팀이 인공지능(AI) 동시통역 및 민원안내 시스템 도입, 인공지능(AI) 홍보비서, 특이민원 직원보호조치 적기이행제 등의 아이디어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팀에는 부상으로 국외문화체험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날 발표된 제안은 소관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추진 가능한 과제는 내년도 사업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신속하게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발표대회 이후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간부 공무원, 안양혁신 주니어보드가 함께 오찬을 하며 그동안의 활동 소감과 자유로운 주제로 격의 없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젊은 직원들의 시선에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참신한 감각이 함께 담겨 있어, 조직 변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다”며 “현장의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함께 혁신해 나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블루엔젤 연예인 봉사단과 반려마루 힐링파크 짝꿍 활동, 입양 홍보사진 촬영, 보호동물 소개 홍보카드 전시회 등 진행

국내 처음 검은 개 전용 입양 캠페인으로 외형에 따른 시각적 선입견을 해소하고 반려인·비반려인 모두가 즐기는 반려동물 인식 개선 행사 추진

경기도는 오는 17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검은색 털을 가진 보호견의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입양행사 ‘반려마루 검은 개의 날’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은 털 뒤에 숨겨진 빛–당신의 마음을 기다립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검은색 개들이 다른 색의 털을 가진 개보다 입양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외면받는 이른 바 ‘블랙독 증후군’을 알리고, 털 색깔에 대한 편견 없는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반려마루 여주에서 보호하고 있는 검은 개 18마리와 ‘블루엔젤 연예인 봉사단’ 30명이 함께 한다. 대상견과 일대일 짝꿍을 맺고 반려마루 여주 힐링파크에서 다양한 교감 활동과 입양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전에는 행사 취지와 참여 반려견을 소개한 후 봉사자와 짝을 이뤄 힐링파크 내 후각탐험장, 물놀이장 등에서 산책과 놀이를 진행하는 ‘만남의 시간’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검은색 개의 생동감 있는 표정과 친근한 모습을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사진 촬영 프로그램 ‘블랙독 포토 프로젝트’가 이어진다.

아울러 짝궁 강아지의 성격, 좋아하는 활동, 사연 등을 소개하는 ‘검은색 개 홍보카드’도 전시된다. 각 홍보카드에는 큐알(QR)코드를 삽입해 방문객이 현장에서 개별 입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종료 후에도 참여견의 사진과 사연을 반려마루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전시 형태로 지속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반려마루 여주를 방문하는 일반인도 반려견과 함께 힐링파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문화센터 1층 사진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이번 행사는 검은색 개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털색과 외형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검은색 개를 비롯해 장기간 보호 중인 동물들이 더 많은 입양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복합문화시설인 반려마루 여주는 2023년 11월 개관 이후 지금까지 유기·구조된 반려동물 1,110여 마리를 입양 보내고 있으며, 매년 4천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자원봉사 등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1365 자원봉사포털’이나 경기도 동물보호복지플랫폼, 경기도 반려마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내 설치·운영 중인 고물상 2,069개소 중 불법처리 의심 고물상 150개소 대상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일명 고물상의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150개 고물상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s)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보관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소불화탄소(HFCs)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적정 회수 없이 폐가전을 해체할 경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폐가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회수·처리돼야 한다.

또한 고물상에서 수집이 가능한 품목을 벗어나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적정 처리능력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은 장기간 방치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지고, 결국 처리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위탁되거나 불법 투기되는 등 폐기물의 불법 처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위성사진 분석,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행위 의심 고물상 1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행위 등이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현장 방문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찾아 무더위에도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 이번 방문은 연간 1백만 명이 이용하는 보라매병원 운영 현황과 시설 등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임 의장은 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주요 진료 시설, 병동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병원 시설과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의료취약계층 진료와 필수의료 등 공공병원이 담당하는 핵심 기능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임 의장은 “보라매병원은 관악구는 물론 동작, 영등포, 구로 등 인접 지역 주민이 폭넓게 이용하는 서남권 거점 공공병원인 만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2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6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개최를 확정하고 9월3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그린리모델링 챌린지는 그린리모델링을 주제로 한 다양한 창작 콘텐츠를 발굴하는 국민 참여형 공모전이다. 

올해 챌린지는 어린이부터 대학생, 일반 국민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행사 2종(4개 부문)과 온라인 공모 3개 부문 등 모두 7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행사는 5세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사생대회’​와,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GR 대학생 해커톤’​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공모는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상공간 만들기’를 비롯하여 ‘댄스 챌린지’, ‘42초 인공지능(AI) 영화제’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상자들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국토안전관리원장상, ​대한건축학회장상 등과 함께 총 3천만 원 규모의 부상이 수여된다. 부문별 참가 자격, 작품 규격, 제출 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의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이번 챌린지가 어린이부터 대학생, 일반 국민까지 다양한 세대가 그린리모델링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소관업무 주요 현안 이슈(issue) 세미나에 참석 중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로 지난 1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초선의원과 재선의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소관업무 주요 현안 이슈(issue)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의 무더위를 뜨거운 공부 열기로 식혔다.

이날 세미나는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주관으로 진행됐는데 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6개 기관(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한 조직과 업무를 비롯하여 각 소관 기관별 당면 현안 이슈들을 전문위원실의 분석을 통해 청취한 후 열띤 질문과 토론이 장시간 이루어졌다.

박칠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제12대 의회 전반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해야 하는 초선의원이나 재선의원 모두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면서, “8월 임시회에 소관 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위원회 스스로 업무를 파악하고 주요 현안 이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의 매력･경쟁력 진단부터 생성형 AI, 인구변화 등에 따른 일상 변화 포착까지

서울시는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6 서울서베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AI 전환･인구절벽･기후위기까지 시민의 하루를 바꾸는 변화가 빠른 지금, 서울시민 2만가구 및 시민 5천명,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요즘 서울살이’를 묻는다.

서울서베이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통계조사로 2003년 첫 조사 이래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로 24회째를 맞는다.

그간 서울서베이는 각종 정책만족도와 시민의 행복지수, 시민의 일상과 인식에 대한 변화 등을 꾸준히 파악해 시정에 반영해왔다. 

사회 변화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착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주거･교육･안전･교통 등 정책 분야별 만족도는 성과지표로 사용되었다. 

올해 조사에서는 생성형 AI 이용과 구독료, 가족돌봄･노후, 외로움과 같은 일상과 관련된 질문부터 시민이 진단하는 서울의 글로벌경쟁력, 양육･고령자친화도까지 서울을 위한 핵심의제들을 새롭게 추가했다.

글로벌 TOP3 삶의 질 특별시 서울과 관련, 시민이 직접 서울의 국제 경쟁력과 시정신뢰도를 진단한다.

서울 거주 시민과 외국인에게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동시에 묻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요인을 확인해 본다.

또한 서울시정의 신뢰도, 정책체감도와 함께 원하는 서울의 도시상, 우선지원 정책분야 등을 조사하여 향후 시정 추진의 나침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AI 전환･인구절벽 등의 사회 변화가 시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한다. 생성형 AI 이용 빈도와 구독료 지출 수준･부담여부,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AI리터러시), 시민에게 필요한 AI 관련 지원 수요를 파악해 AI 시대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특히 부모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의 디지털 사용 관련 우려되는 점을 조사해 청소년 대상 디지털 안심정책의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변화에 발맞춰, 서울시가 자녀 양육과 고령자 생활 여건에 얼마나 친화적인 도시인지를 묻는 문항도 새롭게 반영했다.

그간 기존 조사나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힘들었던 ‘가족돌봄청년’, ‘외로움 심각성’에 대한 조사도 시도된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서울시민, 특히 청년의 실제 규모를 처음으로 파악하고, “외로움을 느낀다”는 시민이

정영준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좋은 정책은 시민이 겪는 변화를 먼저 읽는 데서 시작된다”며 “서울서베이는 서울의 오늘을 통계로 기록하고, 각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가시연꽃과 대형 빅토리아수련 등 이색 수생식물 다수 전시

서울식물원은 8월부터 9월까지 2달간 꽃이 만개하는 수련과 연꽃을 비롯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희귀 수생식물인 가시연꽃(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여름 수생식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주제정원과 전시온실(유료), 호수원(무료), 마곡문화관 앞(무료)에서 진행되며, 여름 햇살 아래 서울식물원을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으로 물들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주제정원에서는 형형색색의 연꽃과 수련, 그리고 꽃으로 장식한 배가 어우러져 마치 모네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풍경을 연출한다. 아름다운 경관 덕분에 사진 촬영 명소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 야외에서 볼 수 있는 온대성 수련은 얼음이 언 물 속에서도 뿌리가 거뜬히 살아남을 만큼 생명력이 질기다. 꽃대 높이가 수면에 가깝고, 오직 주간에만 꽃을 피운다. 흰색,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의 다양한 색상의 꽃을 피우지만, 열대수련과 달리 보라색 꽃은 피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온실 내부 연못에는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해외 품종의 열대성 수련을 전시해 다양한 식물들과 어우러진 이국적인 분위기를 선사한다.

열대성 수련은 추위에 매우 약해, 추워지기 전 뿌리를 물속에서 미리 건져내어 따뜻한 실내로 옮겨야만 다음 해에 다시 볼 수 있다. 꽃대 높이가 수면보다 높이 자라고, 종에 따라 낮 뿐만 아니라 밤에도 꽃을 피운다. 붉은색, 파란색, 보라색 등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상의 꽃을 피우는 것이 특징이다.

호수원에서는 물 위에 거대한 잎을 펼쳐내는 '빅토리아수련'의 웅장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빅토리아수련은 2일간 꽃을 피우는데, 밤에 꽃을 피우며 첫날에는 흰색, 다음 날에는 분홍빛으로 색이 변하는 특징을 지녔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가시연꽃'이다. 잎과 꽃 전체가 뾰족한 가시로 둘러싸여 있어 관상가치가 높은 식물로 주제정원, 호수원, 마곡문화관 앞에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선보인 후 종자 채종과 체계적인 개체 증식을 거쳐 매년 식물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온수진 서울식물원장은 "여름을 대표하는 화려한 꽃이라면 단연 연꽃과 수련을 꼽는다"며, "서울식물원은 온실의 열대수련과 외부 주제정원의 온대수련이 크고 다채로운 색을 뽐내고, 연꽃의 향기까지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연꽃 명소로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도 좋은 교육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일상과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안전 영웅’을 찾는다. 

서울시는 ‘2026년 서울특별시 안전상’ 수상 후보자를 9월 8일까지 추천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서울특별시 안전상’은 재난 예방과 대응, 안전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를 발굴해 그 공로를 기리는 상이다. 시는 2015년부터 안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추천 대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각종 안전 분야에서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로,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직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난 예방·대응·복구 과정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경우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한 경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기여한 경우 ▴그 밖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후보자 추천은 개인, 행정기관,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단체 또는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30명 이상의 추천 서명이 필요하다.

추천을 희망하는 시민과 기관·단체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9월 8일까지 전자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공적 사실 확인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등 총 7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결과는 10월 중 수상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개최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안전한 서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많은 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며 “안전을 지켜온 소중한 노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변의 숨은 공로자를 적극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3일 서울에서「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하며,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구역이다.

그동안 고흥 실증단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는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기술을 검증해 왔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 

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는 등 실제 운항환경을 마련하며, 사람·화물운송, 관광 등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고, 안전성과 제도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초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본 신청에 앞서 예비신청 대상 공모(8/24~9/4)를 실시하여, 공역,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기관이 사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 지능형 자율점검 4족 보행 로봇(사진=서부발전)

국토교통부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최근 이동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의 발전과 함께 로봇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통·생활 기반시설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동로봇이 다양한 국민의 일상공간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 및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동로봇의 사고 시 책임과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하여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면서,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2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다음의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 그리고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고, 국력의 제1지표"라며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며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또는 도태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SEED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며,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ED는 미래 경제·안보 핵심 자산이 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여기 계신 과학기술인들, 또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내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역량이야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혁신 기업과, 혁신 과학기술인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에서 사회주택 사업장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사업 관련 긴급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 민관 공동협력 방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총 105개 사업장에서 7개 유형, 1,793호 공급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지속가능성과 입주자 보호에 취약해 2022년 8월 이후 신규공급은 중단된 상태다.

앞서 토지임대부와 리모델링·매입형 사회주택 등 5개 사업장, 26세대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약 14억 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한 뒤 경매를 통해 SH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피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에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HUG)이 1대 2 비율로 출자한 사업이다. 리츠의 사업 구조상 대주주인 HUG가 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는 HUG와 국토교통부에 주택 매입을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앞서 같은 문제가 발생해 서울시가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경매를 통해 해결한 것 아니냐”며 “기존 토지임대부 사업장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해 선지급과 경매를 통한 해결이 이뤄졌는데도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상황은 같지만 토지임대부 사업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선지급 조치를 한 것”이라면서 “리츠 사업은 구조가 달라 국토부나 HUG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책임에서 한 발 뺐다.

정진철 의원은 “사업 구조가 다르더라도 청년들은 서울시를 믿고 계약한 것 아니냐”며 “서울시가 직접 매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서울시가 제공하는 사회주택을 믿고 입주한 청년들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앞선 사업장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더라도 해결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은 지금도 민원을 제기하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부와 HUG에 공문을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피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미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현황 및 입주민 보호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미 의원은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문제의 원인을 짚으며, 사업주체 선정 단계에서의 엄격한 검증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사회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사업주체가 참여하는 공공·민간 협업형 임대주택 모델이다.

이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 선정 시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운영 주체의 재정능력이 충분한지 사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이정미 의원은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택공간위원회는 상임위 임시회 보고에 이어 마포구 연남동 소재 사회주택을 현장 방문하여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참석 (8.12, 중소기업중앙회)(국무조정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 총리가 취임 후 진행하는 첫 번째 중소기업 규제대토론회로서, 개별기업의 단편적인 애로사항 해소를 넘어 혁신 신기술의 사업화 및 중소기업 포함 산업 전반의 성장 선순환 등과 관련된 구조적·거시적 차원의 규제 걸림돌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 3개 세션, 14개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와 중소기업계간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세션 1(신산업·혁신을 위한 규제개선)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화 추진, 신·구산업 간 조화를 위한 조정기구 마련, AI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등 혁신 신산업 지원, 신기술의 사업화 등의 촉진 등과 관련된 과제들이 다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법 제정을 통해 규제 특례부여 시점부터 법령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합관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전송요구권 관련 대법원의 개인정보 스크래핑 금지 등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는 등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신·구 산업간 조화를 위한 조정기구 마련과 관련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의 ‘창업벤처혁신위원회’의 신설을 발표하면서, “신산업･신기술 관련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리스트업해서 하나하나 집중 개선해나가는 창업벤처 규제 전담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션 2(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에서는 메가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방산단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규제완화, 코스닥시장 관련 규제개선 등 상생협력 및 공정경쟁, 자본시장과 지방 활성화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메가프로젝트 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핵심타겟 발굴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토의됐다.

지방 산단의 입주업종 관련해서도 업종특례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자체 대상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산단 내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코스닥 시장 관련해서도 최근의 시장 급변동과 관련하여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폭넓은 토의가 있었다. 상장시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자발적보호예수 문제도 가이드라인에 맞게 현장의 안착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세션 3(분야별 현장건의)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분야의 건의로 더욱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여성 CEO의 임신·출산기간의 창업지원 기간 제외 문제, 공사용 자재 중소제조업 활성화, 소상공인 생계유지를 위한 렌터카 차종 확대 등의 규제 과제들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몇몇 핵심 신산업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며,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까지 넓게 퍼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도약”이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 고 강조하며, “규제개선은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업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방향성의 문제” 라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를 연결고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사 앱 등 

정보취약계층 및 외국인 주민 등을 위한 맞춤형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6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8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6만 건, 221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할 세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주민세(개인분) 부과 현황은 내국인이 370만 건(211억 원), 외국인이 16만 건(10억 원)이다. 전년 7월 대비 올해 5월 기준 서울시 등록인구는 2만 4천 명 감소한 반면 1·2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전체 세대수는 증가함에 따라 올해 부과된 개인분은 총 386만 건으로 ’25년(384만 건) 대비 소폭 상승했다.

외국인 주민의 언어별 부과 건수는 중국이 9만 9,623건으로 가장 많고, 외국인 거주 자치구는 구로구 1만 7,232건, 영등포구 1만 6,122건, 동대문구 1만 3,010건 순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부과 건수가 25만 7,794건(1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강남구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8만 건, 783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이 중 법인은 40만 건(520억 원), 개인사업자는 38만 건(263억 원)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기본세율의 25%인 지방교육세 별도 부과). 또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을 추가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보다 자유롭게 전자송달·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간편결제사 앱을 늘려왔으며, 특히 6월부터는 기존 9개 사에서 BC카드·현대카드를 추가한 11개사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국민·하나·삼성·우리·BC·현대카드) ▴QR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 1599-3900)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신한은행 납부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ETAX·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또한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정보취약계층 및 외국인을 위한 시민 중심 납세 편의 제도도 시행 중이다. 

시각장애인, 저시력 시민 및 고령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 변환 바코드를 스마트폰 앱(보이스아이, VOICEYE) 또는 음성 변환 전용기기로 조회하여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주민의 사용 언어(8개 언어)에 맞춰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의 앞·뒷면 내용을 번역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동봉하여 발송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납세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납부기한 3~4일 전까지 미납한 시민에게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납알림 카카오톡이 올 수 있으며, 열람을 통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으로 이동하여 미납내역 확인 및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서울시민께서 납부해 주신 주민세는 서울시 구석구석 필요한 행정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4개소에서 42건의 위법사항 적발…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엄중 조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는 대규모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긴급 화재안전조사’에서 총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지역의 대규모 창고시설 37개소(특급1, 1급6, 2급30)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과 소방·건축·전기 등 민간 전문가 총 93명이 참여했다.

창고시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특급(연면적 10만㎡ 이상), 1급(연면적 1만 5천㎡ 이상, 특급 제외), 2급(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특급ㆍ1급 제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구분된다.

조사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적정 관리 여부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및 화기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37개소의 창고시설 중 4개소에서 총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해당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엄중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스프링클러헤드 살수 장애 및 적응성 소화기 미비치 등 소화설비 관리 부적정 △자동방화셔터 하단 장애물 적치 및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 미흡 △감지기 탈락 및 피난구유도등 점등 불량 등이었다. 

본부는 화재안전조사 외에도 창고시설 관계자 대상 맞춤형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 대피 유도 등 초기 대응방법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과 자위소방대 개인별 임무 숙지 철저 △신속한 대피를 위한 유도등과 비상구의 시인성 개선 등을 안내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대규모 창고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특히 고위험 물품은 적정 공간에서 취급·보관하고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등 화재예방에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여름 불볕더위 속에서도 한강 위를 달리는 ‘한강버스’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탁 트인 한강 풍경과 강바람을 즐기려는 시민‧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한강버스를 타고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의 ‘밤의 한강’도 즐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한강의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보다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한강버스 야간운항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국내외 관광객이 저녁 시간대에도 한강과 주변 지역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운항 횟수를 늘려 야간 관광과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변 상권으로의 소비 확산을 유도해 야간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우선 잠실→여의도 방면은 오후 6시 50분과 7시 20분에, 여의도→마곡 방면은 오후 8시 25분과 8시 55분에 각각 2회 증편한다. 

아울러 낮 시간대 운항도 확대한다. 마곡→여의도 방면은 오후 3시와 3시 30분, 여의도→잠실 방면은 오후 4시와 4시 30분에 각각 증편해, 보다 촘촘한 이동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높인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한강버스를 찾아주신 이용객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15일부터 확대되는 야간운항을 통해 낮과는 또 다른 한강의 매력을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